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46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8.12

일부개정: 2016.7.29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11.29., 2016.7.29.>

② 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6.7.29.>

[전문개정 1999.3.12.]

•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

•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14.>

[전문개정 1999.3.12.]

[제목개정 2014.2.14.]

• 제5조 삭제 <1999.3.12.>

• 제6조(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3.12., 2004.11.29., 2014.2.14.>

② 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4.2.14.>

• 제7조 삭제 <1999.3.12.>

• 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9조 삭제 <1999.3.12.>

• 제10조 삭제 <1999.3.12.>

• 제11조(수주활동상황보고)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주활동상황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 제12조 삭제 <1998.8.11.>

• 제13조(계약체결결과보고)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계약체결결과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8.11.>

1. 삭제 <1998.8.11.>

2. 삭제 <2014.12.31.>

3. 계약서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 제14조(해외공사실적보고등) 영 제17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실적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8.11.>

• 제15조(시공상황보고) 영 제1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시공상황보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제16조 삭제 <1999.3.12.>

• 제17조(준공보고)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 다목의 준공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1998.8.11.>

• 제18조(공사내용변경 및 사고보고의 내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 라목의 공사내용변경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마목의 사고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 제19조 삭제 <1999.3.12.>

• 제20조 삭제 <1999.3.12.>

• 제21조 삭제 <1998.8.11.>

• 제22조 삭제 <1998.8.11.>

• 제23조 삭제 <1999.3.12.>

• 제24조 삭제 <2014.2.14.>

부칙

• 부칙 <건설부령 제543호, 19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45호, 1998.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75호, 1999.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후단,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⑨면허ㆍ등록일자 및 번호란의 다음 란 및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Minister for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을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26>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2014.2.14.>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71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46호, 2016.7.29.>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1] 삭제 (99.3.12)
• [별표 2] 삭제 (99.3.12)
• [별지 제1호서식] 해외건설업신고서(신규, 변경)
• [별지 제2호서식] 해외건설업신고대장
• [별지 제3호서식]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 [별지 제4호서식]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4.2.14.>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99.3.12)
• [별지 제7호서식]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99.3.12)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99.3.12)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99.3.12)
• [별지 제11호서식] 해외공사수주활동상황보고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98.8.11)
• [별지 제13호서식] 해외공사 계약체결 결과보고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98.8.11)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4.12.31.>
• [별지 제16호서식] 해외공사실적보고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98.8.11)
• [별지 제18호서식]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99.3.12)
• [별지 제20호서식] 해외공사 준공보고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98.8.11)

연혁

• 대한민국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46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1호) (시행 2014.12.3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호) (시행 2014.2.14)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시행 2011.4.1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시행 2008.3.14)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시행 2006.8.7)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시행 2004.11.29)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75호) (시행 1999.3.12)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45호) (시행 1998.8.1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543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348호) (시행 1983.1.1)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300호) (시행 1981.6.16)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245호) (시행 1979.9.14)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188호) (시행 1977.5.9)
• 대한민국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건설부령 제171호) (시행 1976.5.13)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해외건설 촉진법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