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넘어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편집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감사대상사무"라 한다)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2. 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3.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 제3조(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정부합동감사: 주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 시도종합감사: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특정감사: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감사활동 수행기간과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①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6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과 별도로 수립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와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7조(사전조사 등) 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7조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1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나 민원인, 그 밖의 제3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정보가 수집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2.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매체 등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공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8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주무부장관 소속 공무원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9조(감사의 주기)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는 2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0조(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①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4.11.19.>
⑤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2조(확인서의 요구) ①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감사반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3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도지사 간 공동감사) ① 시·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시·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규모 및 사무의 처리 분량 등에 비추어 주된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감사를 주관하되, 관계 시·도지사와 따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반의 편성, 감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5조(감사의 생략)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6조(중복감사 금지) 법 제171조의2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에 있었던 사람
  •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③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경고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2.1.13., 2013.3.23., 2014.11.19.>
⑤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4.11.19.>
⑥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요구 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건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와 다르게 경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13., 2013.3.23., 2014.11.19.>
⑦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4.11.19.>
  • 제1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21조(직권 재심의)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22조(시·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시·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장이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이 조에서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하여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주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으로 보고, 제3조제1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는 "교육·학예에 관한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하여 같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으로 보며, 제9조 본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2년"은 "5년"으로 보고, 제9조 단서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7조에 따른 사전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2439호, 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간합동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감사규정」 제15조의2에 따른 연간합동감사계획은 제4조제1항(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으로 본다.
제3조(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감사의 결과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및 조치요구에 관하여는 법률 제1016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종전의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실시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163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0조(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에 따라 제기된 이의신청은 제20조(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행정감사규정」 제19조"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징계절차의 중지 등) 법 제73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행정감사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감사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행정감사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07호, 201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ㆍ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를 ""주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ㆍ"주무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로 한다.
<114>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1조, 제22조 후단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8>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원본 주소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지방자치단체에_대한_행정감사규정&oldid=27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