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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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0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9.8.23 |
| 타법폐지: 2009.5.22 |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705호, 2009.5.22>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폐지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 ···<생략>····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 2. 생략
-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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