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9.>

•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9.>

•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법 제6조 및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9.>

• 제4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및 이동신고의 서식)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사항의 변경 및 이동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21호, 2000.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외국민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는 이 규칙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81호, 2007.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특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

• 부칙 <외교부령 제1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
• [별지 제3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별지 제4호서식]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연혁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81호) (시행 2007.11.19)
• 대한민국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21호) (시행 2000.2.29)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