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7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0.5.20 |
| 전부개정: 2010.5.20 |
조문
편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307호, 2010.5.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제10307호) (시행 2010.5.20)
- 대한민국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제488호) (시행 1958.7.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