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
(대한민국 수출보험법에서 넘어옴)
수출보험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품·용역 등의 수출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 1.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 2. 해외 투자
- 3. 수출보험을 통하여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 (수출보험의 종류) 수출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의2 (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수출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재보험)을 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조 (보험료율) 수출보험의 보험료율은 수출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의2 (보험대위 등) (1)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 (2)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수출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6조 (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1) 공사는 수출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수출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수출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수출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보험기간의 제한
- 2. 보험책임 시기(시기)의 제한
-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의2 (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수출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업체별·조합별·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 (계약체결 한도) (1)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수출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중장기연불)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보험은 수출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선물환) 방식의 보험은 수출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출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수출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수출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수출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의2 삭제 <1994·8·3>
- 제8조의3 (중소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수출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07.12.27]
- 제9조 삭제 <1994·8·3>
- 제10조 삭제 <1994·8·3>
- 제11조 삭제 <1994·8·3>
- 제12조 삭제 <1994·8·3>
- 제13조 삭제 <1994·8·3>
- 제14조 삭제 <1994·8·3>
- 제15조 삭제 <1994·8·3>
- 제16조 삭제 <1994·8·3>
- 제17조 삭제 <1994·8·3>
- 제18조 삭제 <1994·8·3>
- 제19조 삭제 <1994·8·3>
- 제20조 삭제 <1994·8·3>
- 제21조 삭제 <1994·8·3>
- 제22조 삭제 <1994·8·3>
- 제23조 삭제 <1994·8·3>
- 제24조 삭제 <1994·8·3>
- 제25조 삭제 <1994·8·3>
- 제26조 삭제 <1994·8·3>
- 제26조의2 삭제 <1994·8·3>
- 제26조의3 삭제 <1994·8·3>
- 제26조의4 삭제 <1994·8·3>
- 제26조의5 삭제 <1994·8·3>
- 제26조의6 삭제 <1994·8·3>
- 제27조 삭제 <1994·8·3>
- 제28조 삭제 <1994·8·3>
- 제29조 삭제 <1994·8·3>
- 제29조의2 삭제 <1994·8·3>
- 제29조의3 삭제 <1994·8·3>
- 제29조의4 삭제 <1994·8·3>
- 제29조의5 삭제 <1994·8·3>
- 제29조의6 삭제 <1994·8·3>
- 제29조의7 삭제 <1994·8·3>
- 제29조의8 삭제 <1994·8·3>
- 제29조의9 삭제 <1994·8·3>
- 제29조의10 삭제 <1994·8·3>
- 제29조의11 삭제 <1994·8·3>
- 제29조의12 삭제 <1994·8·3>
- 제29조의13 삭제 <1994·8·3>
- 제29조의14 삭제 <1994·8·3>
- 제29조의15 삭제 <1994·8·3>
제7장 수출보험기금 <개정 2007.12.27>
편집- 제30조 (기금의 설치)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1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2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3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금융기관에 예입(예입)
-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 [전문개정 2007.12.27]
- 제34조 (기금의 차입) (1)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5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1)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 (2) 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1)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 (2)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8장 한국수출보험공사 <개정 2007.12.27>
편집- 제37조 (설립) 이 법에 따른 수출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8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9조 (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회계에 관한 사항
-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40조 (등기) (1)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 방법
- (3)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1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2조 (「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3조 (운영위원회) (1)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수출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3)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4조 (임원) (1) 공사에 사장과 부사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2) 사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임면)하고, 부사장과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 (3) 감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4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6조 (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과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문개정 2007.12.27]
- 제48조 (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전문개정 2007.12.27]
- 제49조 (이사회) (1) 공사의 중요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3)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0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가 없으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5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3조 (업무) (1) 공사는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수출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 (2)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3) 공사는 수출(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추심)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 (4)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5)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수출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3조의2 (업무의 대행) (1)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수출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2)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수출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수출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3조의3 (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 1. 수출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 [전문개정 2007.12.27]
- 제53조의4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1) 공사는 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3)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재외공관 및 제58조에 따른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4조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5조 (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56조 (보고 및 조사) (1) 수출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계약이나 그 밖에 수출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서류 또는 수출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7조 (이의신청) (1) 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1) 공사는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환제한(환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국외상사)의 신용·수출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3) 관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으면 조사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 (4)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9조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60조 (보고 및 검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제9장 보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61조 (과태료) (1)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 제6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4)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6)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62조 삭제 <1999.12.28>
부칙
편집- 부칙 <제2063호,1968.12.31>
-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67호,1970.1.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22호,1972.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52호,1976.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수출보험사업 및 수출보험기금회계사무는 이 법 시행일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 부칙 <제3107호,1978.12.5>
- (1)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399호,1981.3.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수출보험업무의 대행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무 및 기금회계의 대행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공사는 수출보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공사의 설립준비) (1) 상공부장관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2)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541호,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 <29>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6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의2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 <30>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4573호,1993.8.5> 해외건설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 (3) 내지 (5) 생략
- 부칙 <제4776호,1994.8.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승인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이를 할 수 있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호중 "수출보험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수출보험법에 의한"으로 한다.
- (3) (계약체결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1994연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금액의 총액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금액으로 본다.
- (4) (기존계약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 <33>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34> 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063호,1999.12.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수출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979호,2003.9.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80호,2004.12.31>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제2항중 "공사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 부칙 <제8191호,2007.1.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99호,2007.12.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69> 까지 생략
- <370>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37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수출보험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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