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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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소형선박저당법 법률 제952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9.9.26 |
| 타법폐지: 2009.3.25 |
조문
편집- 소형선박저당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525호, 2009.3.2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생략
- 2. 소형선박저당법
- 3. 및 4. 생략
-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소형선박저당법 (제9007호) (시행 2008.3.28.)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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