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770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77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1. 11. 09.
제정: 1961. 11. 09.
약칭: 물가안정법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본법은 중요물자의 가격을 조절하여 물가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쌀, 보리쌀의 가격)
쌀, 보리쌀은 단기4294년 5월 15일 현재시가를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 또는 매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석탄, 연탄의 가격)
가정용련탄은 단기4294년 5월 15일 현재시가에 그 1할을 가산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석탄(無煙炭)은 대한석탄공사의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 제4조(비료의 가격)
민간도입비료는 단기4294년 5월 15일 현재시가를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 제5조(벌칙)
① 전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점 또는 매석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매점 또는 매석한 쌀, 보리쌀은 이를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770호, 1961. 11. 09.>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6호개정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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