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법률 제1389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27

일부개정: 2016.1.27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7.]

제2조(노사정의 책무)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이하 "노사정"이라 한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7.]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 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방안에 관한 사항

4.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7.]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상임위원 1명

3.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위촉한다.

④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자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⑥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항에 따른 순차적 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1.27.]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6.1.27.]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7.]

제8조(상무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상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상무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상무위원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상무위원은 관계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위원장,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한다.

④ 상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상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항에 따른 순차적 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7.]

제9조 삭제 <2007.1.26.>

제10조(의제별·업종별 위원회) ① 위원회는 1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상무위원회에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7.>

③ 삭제 <2007.1.26.>

④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목개정 2016.1.27.]

제11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7.]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수·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7.]

제13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2. 관계 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

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은 요구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7.]

제14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7.]

제15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7.]

제16조(관계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7.]

제17조(협의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7.]

제17조의2(논의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과정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어느 한 쪽 전부가 불참하여 의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7.]

제18조(성실이행 의무) ① 정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7.]

제19조(지역노사정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7.]

부칙

부칙 <법률 제5990호, 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로 본다.

③(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새로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부칙 <법률 제8297호, 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본다.

③(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및 상무위원은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 및 상무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8>까지 생략

<52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3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8>까지 생략

<51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96호, 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3896호) (시행 2016.1.27)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0339호) (시행 2010.7.5)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대한민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8297호) (시행 2007.4.27)
대한민국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990호) (시행 1999.5.24)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 자치법규

라이선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