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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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805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7.1.1 |
| 타법폐지: 2006.10.4 |
- 「기금관리기본법」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기금관리기본법 (제7845호) (시행 2006.1.2)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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