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8호 제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1. 10. 22.

일부개정: 2021. 10. 22.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①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병무청장에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이 특정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중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때

2.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의뢰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 제5조(확인결과처리)

①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되,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확인한 결과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법 제9조제4항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선인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5호, 1999. 0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7호, 2002. 03. 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9호, 2004. 03. 1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0호, 2011. 07. 28.>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생략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1호, 2014. 0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5호, 2017. 01. 2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8호, 2021.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서식 1]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서식 2] 삭제 (2002. 03. 21.)
• [서식 3]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확인의뢰
• [서식 4] 병역사항신고내용확인결과공고
• [서식 5] 공직선거당선인의병역사항통보

연혁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8호) (시행 2021. 10. 22.)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5호) (시행 2017. 01. 23.)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1호) (시행 2014. 01. 17.)
•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50호) (시행 2011. 07. 28.)
•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09호) (시행 2004. 03. 12.)
•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7호) (시행 2002. 03. 21.)
•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5호) (시행 1999. 07. 29.)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