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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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고속국도법 법률 제1224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4. 7. 15. |
| 타법폐지: 2014. 1. 14. |
조문
편집- 「고속국도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국도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고속국도법 (제12248호) (시행 2014. 7. 15.)
- 고속국도법 (제11795호) (시행 2013. 11. 23.)
- 고속국도법 (제8976호) (시행 2008. 3. 21.)
- 고속국도법 (제2231호) (시행 1970. 9. 10.)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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