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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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통령령 제17897호 제정기관: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97호)

시행: 2003. 02. 04.

타법폐지: 2003. 02. 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에 따라 폐지 됬다.

조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7897호, 2003. 02. 0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 07. 26.)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5751호) (시행 2014. 11. 19.)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425호) (시행 2013. 03. 23.)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0741호) (시행 2008. 02. 29.)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97호) (시행 2003. 02. 04.)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97호) (시행 2003. 02. 04.)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20호) (시행 2002. 12. 26.)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5547호) (시행 1997. 12. 23.)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794호) (시행 1992. 12. 28.)
•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378호) (시행 1988. 01. 18.)

상하위법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