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중소기업의 경영형태/한국 중소기업의 경영형태

한국 중소기업의 조직형태

韓國中小企業－組織形態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소기업의 조직화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 불리한 거래조건 및 과당경쟁의 비효율성 등을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여 강화·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조직의 힘에 의하여 조직원의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조직의 형태는 협동조직의 양상을 나타낸다.

(2) 개별기업의 경영을 조직내부로 흡수·집약화하여 협동의 경영체에까지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조직의 형태는 협업조직으로 되어 있다.

(3) 과당경쟁의 방지 내지 조정과 중소기업 전체의 경영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것은 동업자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협동조직의 형태는 협동조합인데 각국은 협동조합운동의 조성을 위하여 그것을 법률로서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61년 12월 법률 제884호로 공포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사업별로 설립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사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화재공제협동조합·기업조합 등 각종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협업조직은 개방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경제적 환경 변화, 즉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원료혁명을 포함한 기술혁신의 진전, 수요구조의 변동 및 무역의 자유화와 자본거래의 자유화 등에 대처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결속하여 종래의 사업을 협동경영하여 대규모경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협업조직의 형태는 주식회사·유한회사·협업조합 등 여러 가지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협업조직이 제도화되고 있지 않다. 동업자조직은 동업자 또는 같은 지위에 있는 자 전체의 이익을 촉진하고자 하는 이익대표단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동업자조합은 구성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교육, 자료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권익을 정부에 건의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당경쟁의 방지 또는 생산제한·과잉시설의 조정을 행하는 일종의 카르텔조직 또는 조정조합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78년 법률 제3127호로 공포된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에 의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카르텔 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조합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금융형태

韓國中小企業－金融形態중소기업은 생산과 고용 면에서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함과 동시에 그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출산업으로서의 육성·개발이 요청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조달력의 상대적 취약성과 외부자금조달에 있어서의 자금코스트의 상대적 불리성에 직면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첫째 창업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둘째 담보능력이 미약하여 외부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우며, 셋째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어렵고, 넷째 장기 자금조달이 곤란하며, 다섯째 특수금융기관이 결여되어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미국·일본·프랑스 등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조성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형태를 보면 첫째 정부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보완·협조케 하고, 둘째 상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전담하는 방계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셋째 중소기업 대출기관에 대하여 금리의 보조와 아울러 특별 재할인을 해 주며, 넷째 중·장기금융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관과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의 각종 금융지원제도 이외에 상업은행(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촉구하고자 그 대출총액의 4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거의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자체자금의 영세성으로 대외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필요자본의 조달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미미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의 대부분을 시설투자에 사용하기보다는 현재의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기업간의 연관관계

韓國－中小企業－企業間－聯關關係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고유분야는 수공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종, 시장이 제한된 상품을 생산하는 업종, 지방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 계절적 수요에 응하는 업종 및 정밀가공을 필요로 하는 업종 등 경공업분야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경제발전·공업화의 진전 및 기술혁신 등으로 금속·기계·조선·전자공업 등 이른바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이들 대기업의 최종제품의 생산을 위한 부분품의 제작이나 가공을 중소기업에 하청하게 됨으로써 그 활동범위는 오히려 확대일로에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청관계는 특히 조립공업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기계공업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하청관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같이 유리한 경영상의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하청을 의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문적인 기술과 시설의 이용을 통한 투자자본의 절약, 경기변동·수요의 불안정성에 의한 위험부담의 감소, 저임금의 간접적 이용과 전문기술의 이용을 들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음으로써 안정된 시장확보, 중소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부터의 도피와 자금·기술·경영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기업(母企業)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현황

韓國－中小企業現況

1994년 기준으로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전체 기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로 통계청 통계조사국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제조업 고용인원 중 61.4%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생산액은 전체제조업 생산액 대비 47.9%를 차지하고 있다. 조직형태별로는 회사법인이 27.8%, 개인 71.6%, 기타법인 0.5%로 소규모일수록 개인기업의 비율이 높은데, 생산설비 규모를 보면(수급능력 비교) 제1차 금속제조업과 조립금속·기계 및 장비제조업에서 최고의 부족률을, 음식료품 제조업과 비금속광물 제조업에서 최고의 과잉률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불균형 현상을 보였다. 1994년 광공업에서 창출된 부가 가치액은 130조 8,196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은 전체대비 49.5%인 64조 7,848억 원 규모였는데,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부문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6년 50.2%에서 1970년 28.0%로 격감하였다가 1975년 31.7%, 1994년 49.2%로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이 대기업·재벌 위주로 추진된 결과로서 제1차 에너지 파동과 197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산업구조조정정책·중소기업진흥육성정책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대만 등에 비할 때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낮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생산설비 규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업종별로 볼 때에 섬유·목재·가구·종이·인쇄·비금속 광물·잡화 등에서의 부가가치 비중은 높으나 제1차 금속·조립금속분야에서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보완적 분업관계를 나타내는 수급거래의 비중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지정과 중화학공업육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중간재가공부문화에 힘입어 크게 증가, 1985년 전체 중소기업체 대비 40% 수준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중 1980년대에 두드러진 부문은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확대의 추진이다, 중소기업형 품목별 수출대책, 기술도입 및 해외투자의 확대, 중소기업 경제사절단 및 투자유치단의 파견, 해외시장·무역정보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지원의 결과 중소기업 수출량은 1994년에는 전체 수출액 대비 42.7%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상승·조달난, 노사분규, 임금상승, 과당경쟁,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 침투, 해외정보부재 및 기술저위, 금융압박 등 국내적·내부적 악재에다가 산업재산권강화, 외국기업의 덤핑, 신보호무역장벽 등 대외적 요인까지 겹쳐 수출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다.

1987년 중소기업의 자본구성은 자기자본 30%, 타인자본 70%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자기자본 비율이 표준비율인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에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위한 구조조정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정책이 추진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1996년 2월에 통상산업부 산하에 중소기업청이 발족되었다.

한국 중소기업의 육성방향

韓國中小企業－育成方向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과 경제개발계획으로 다양하고도 꾸준한 중소기업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정책은 다음과 같이 국민경제의 고도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스스로가 체질개선을 기하도록 추진되었다

.(1)중소기업의 시장확대를 위하여 고유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분야 확보책을 강구하며, 임금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잡화(雜貨) 등의 수출적정산업을 개발하고 수출전환업체와 수출특화산업을 육성하여 경쟁기반을 강화시키며, 새로운 수출품목을 연구개발하고 수출산업을 집단화하여 외부결제를 조성해 주는 동시에,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조세상의 특전을 베풀어줌으로써 수출을 증진하며 해외수출기업을 유치하고 이에 의하여 선진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근대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2)중소기업의 경영구조와 생산양식을 개선함으로써 그 존립기반을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하도록 강화·개편하기 위하여 시설규모의 적정화를 이룩하게 하는 시설개체(施設改替)와 기업합병을 추진하며, 전문생산체제의 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모기업과의 계열화를 촉진하고, 동업생산자간의 협동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경제적이며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협업화와 협동화를 전개하고, 경영과 기술의 개선·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3)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지방공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정책의 일부를 지방공업의 육성에 두고 있으며, 지방공업개발법에 의거, 공업개발지역에 대하여 조세·금융, 외부경제의 조성 등 다각적인 조성을 제공함으로써 지방특화산업의 육성, 가내공업센터의 운영강화, 지방공업단지의 운영 개선 및 영세기업(零細企業)육성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4)중소기업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금융 및 법제상의 기반을 조성하는 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의 확대와 운영상의 보완, 중소기업 범주의 통일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중소기업 근대화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국제화·개방화의 가속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기업의 품질·생산성을 능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시설의 자동화 및 기술력 제고가 긴요하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근로자의 경영 및 기술능력 제고와 의식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자의 구분기준
구분 업종별	소(小)기업자	중(中)기업자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것	상시(常時)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명 이하인 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1명 이상 300명 이하인 자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것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명 이하인 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1명 이상 200명 이하인 자
상업 기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것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명 이하인 자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6명 이상 20명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