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중소기업의 경영형태/중소기업의 경영과제

중소기업의 존립조건

中小企業－存立條件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대자본에 의한 기업경영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그러나 대자본의 포괄적 성격, 자본의 집중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세계각국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대자본에 의한 산업의 중심영역과 생산의 통제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산업생산의 대부분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실제적으로 산업상의 지휘권을 갖는 일은 가능하다는 근거에 의하여 전산업을 자기가 이끌어 나갈 필요는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 원료와 제품의 가격관계, 경기변동에 대한 안전책으로의 이용, 나아가서는 국가권력을 매개로 한 수탈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독점이윤의 형성계기로서 이용하는 편이 유리한 때문인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자본에 종속되는 한도 내에서, 또 독점이윤 형성의 계기가 되는 한도 내에서 그 존립이 허용되며 이것이 바로 중소기업 존립의 기본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존립조건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학설이 있다. 예를 들면 소형전동기(小型電動機)의 보급, 제품의 다양성과 기술의 복잡성, 수요의 특수성, 수송의 곤란 등의 기술적 제요인을 들어 논하는 학자가 있다. 이러한 기술적 제요인은 중소기업 존립의 하나의 구체적 조건으로는 명확한 것이나, 기술적인 이유만이 중소기업의 존립을 규정하는 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과 관련을 맺어 발생하는 생산관계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 존립의 구체적인 조건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련의 저임금론(低賃金論)의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로 저임금만이 중소기업 존립의 구체적인 조건이 된다는 설도 될 수 없다. 따라서 생산력적 측면(기술적 조건과 생산관계적 측면), 저임금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의 통일적 입장만이 중소기업 존립의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존립시키는 구체적 조건을 기술적 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조건과 분리하면 전자로서는 ① 동력 및 기술적 분업의 발달, ② 기술의 복잡성·특수성에 의해 표준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후자에 있어서는 ① 임금이 저렴하고, ② 소자본으로 할 수 있고, ③ 시장적 특수성을 갖는 경우로서, 특히 ③은 수요변동이 심하고 불안정한 것, 수요량이 적거나 수요가 다종다양한 경우, 수요가 단기적인 것, 그리고 시장의 상황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발생원인

中小企業－發生原因

중소기업의 발생 원인에는 첫째 수직적 발생원인 이 있다. 즉, 독점자본의 성립에 수반하여 한편으로는 자본의 집중에 의한 대기업의 성립과 이것에 따른는 생산의 다양화에 의하여 작업단위가 간소화되고 생산과정의 수직적 분화와 독립, 상당한 보조부문이 없이 보조적 분업발달의 가능성을 초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분산과 축소가 많은 중소기업 경영을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한 생산공정도 아니고, 한 생산공정 내의 특수공정 혹은 특수부문을 갖는 형태로서, 또는 대기업에 정복되지도 않고 또한 정복하지도 않는 분야로서 존재한다.

둘째, 횡적인 발생원인이 있다. 이것은 공장의 직공출신 기술자, 경영지식이 밝은 사무원 출신이 퇴직금 등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을 시작하는 경우, 또는 브로커, 도매상의 점원 출신이나 토지를 잃은 지주 등이 전환하는 경우, 인플레이션 시대에 소자본을 가진 자가 기업을 시작하는 것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의 조직화

中小企業－組織化

중소기업 분야는 수요 면에서의 대량생산조건의 성숙, 생산 면에서의 기술혁신에 의한 대량생산방식의 확립, 산업정책 면에서 조성되는 각종 형태의 기업합병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복잡한 양상을 띠며 변동된다. 이러한 산업분야의 변동은 산업자본 전개방향의 일반적 유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데, 공업에 있어서의 자본은 그 기업의 주요수단인 생산과정에 투하되어 확대순환을 반복하며 그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에서의 발전이 한계에 달하면 자금력을 지닌 대기업들은 안정 또는 확대수요의 확보와 잉여자금에 의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추구하고자 점차 활동분야를 확장하는 동시에 관련분야에도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까지의 생산수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한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고, 규모의 잠재적 경제성은 존재하지만 어떤 제약조건 때문에 규모의 현실적 경제성이 없으며, 필요한 자본액이 적은 산업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조직화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쟁력, 불리한 거래조건 및 과도경쟁의 비효율 등에 의한 것이다. 조직화의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조직의 힘에 의하여 조직원의 개별기업을 조성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강화하며, 조직의 형태는 협동조직의 양상을 나타낸다.

(2) 개별기업의 경영을 조직 가운데 흡수·집약화하여 협동의 경영체계에까지 이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조직의 형태는 협업조직으로 되어 있다.

(3) 과도경쟁의 방지 내지 조정과 중소기업 전체의 개선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협동조직화의 목적은 조직원의 개별기업을 조성함으로써 그 개별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즉, 개별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구매·판매·보관 등을 공동으로 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대규모경제의 이익을 실현시켜 대기업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화는 흔히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산업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이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조직화에 의하여 비로소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경영체제하의 협동조직은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틀 안에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中小企業－資金調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규모가 작고 자금융통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문제가 '금융난(金融難)'이라는 말로써 표현될 정도로 자금조달은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은 대부분이 기업주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조달되며, 주식시장을 통한 공모(公募)에 의한 자본조달은 거의 없을 정도로 대기업과 비교하여 크게 제한(制限)되어 있다.

따라서 차입금융(借入金融)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차입 능력은 한정되어 있으며, 증권시장을 통한 사채발행 등으로 조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의 자본조달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의존하거나 기업간의 신용의 이용이라고 하는 방도가 있을 뿐이다. 그 중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직접 경합하는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은 금융완화기(金融緩和期) 이외에는 그 이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데 있어서도 대기업과 차별되고 금리가 높다. 따라서 금리가 높은 사채(私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자금의 조달은 더욱 곤란하므로, 정부금융기관 이외에는 자금조달원(資金調達原)이 거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불리한 사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금융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기업간의 신용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의 부족을 보충하는 방편인 것이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비하여 수신초과의 경우가 많고, 매출채권인 수표나 어음을 할인하여 운전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적기(適期)의 공급이 용이한 것도 아니다. 또한 매입채무의 고정화에 의하여 여신측(與信側)의 대기업에 종속을 강요당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하고 조건이 불리한 단기사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에 있다. 자기금융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유일하고 안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서, 그 의존도는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자기금융의 원천이 되는 이윤의 획득도 중소기업은 매출액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자본회전율을 높임으로써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더욱이 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부유보(內部留保)의 여유를 제한시킨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배당성향(配當性向)이 낮기 때문에 이윤배분과정에서 임원상여금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내부유보(內部留保)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