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농업의 경영형태/한국의 농업경영 형태

한국의 농업경영

韓國－農業經營

우리나라 농업경영은 전통적 농업에서 급속히 근대화 농업으로 전환하였다. 즉 1970년대에 이르러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자로서의 농민 자신의 내적인 자주, 자립 정신의 의식적 주체성의 자각과 외적인 정부의 적극적 농촌경제 육성책의 일환으로 농촌 하부구조의 개선 및 신품종개량에 의한 강력한 기술지도가 이루어져, 1977년에 쌀 생산 4천만석의 녹색혁명(綠色革命)을 이룩하게 되었고, 세계 최고의 단위당생산(單位當生産)을 기록하였다.

1993년부터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계기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입안, 추진되고 있다.

한국농업의 현황

韓國農業－現況 한국농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농림수산업이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1∼82년 평균(1985년 불변가격) 17.4%에서 계속 감소하여 92년에는 7.4%에 이르렀다.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경제활동 인구비율은 14.9%(93년에는 16%)이며, 농림어업의 경제성장률은 6%(93년에는 2.4%)이고, 국가세출예산 중에서 농특회계를 포함한 농림수산부문 비율은 8.62% 정도이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농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쌀을 중심으로한 농작믈의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평균 호당 경지면적은 1.26㏊에 불과하고 1㏊ 미만의 농가가 전체의 5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경지면적 중에서 논 면적 비율이 63.5%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0년동안에 3.4%가 증가하였다. 한편, 전국 평균호당 농업 조수익면에서 보면 농작물에 의한 수입이 전체의 79.6%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미곡생산에 의한 수입의 41.1%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축산 20.3%, 원예 27.7%로서 주곡농업(主穀農業)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농경지 면적과 그 이용면에서 보면, 그 동안 꾸준한 개간간척사업이나 절대 농지(최근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고시(告示) 등 농지의 확대 및 보존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였다.이는 농촌 노동력의 감소 및 임금상승과 그에 따른 낮은 수익성 등으로 2모자 영농의 기피와 유휴농경지(遊休農耕地)의 증가, 그리고 다년생 작물의 확대재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호당 경지면적은 총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구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어 왔고 그 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셋째, 농가구(農家口) 및 농업 인구면에서 볼 때 농가인구는 계속적인 도시유출로 매년 크게 감소하여 농업노동은 양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노령화 및 여성화로 질적인 저하도 이루어져 왔다. 업태별(業態別) 농가분포를 보면, 경종(耕種)농가는 감소되어 왔으나 과수·채소 및 축산농가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또한 경작규모는 농가당 1㏊이상의 중·대농비율은 계속 증가해온 데 비하여 1ha 미만의 소농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자본생산성도 최근에 이르러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농업자본액과 농가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도농(都農) 간의 소득격차도 1990년대에 이르러 계속 심화하고 있다. 넷째, 농업자재의 생산 수급상황을 보면, 최근에는 모내기·수확·비배관리에 이르기까지 기계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많은 기계화 영농단(榮農團)도 육성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소형기계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는 영농의 일관적 기계화 및 트랙터나 콤바인 과 같은 농기계의 중대형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2 식량작물 생산량 (단위：천M/T)
	미 곡		맥 류	잡 곡	두 류	서 류
		증감률
1948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2	2,229 3,046 3,939 3,550 5,606 4,695 5,291 4,927	11.8 －3.3 －3.7 －36.2 －4.9 －7.2 - -	522.4 1,667.8 1,819.8 905.9 417.3 292.0 163.4 217.9	80.3 80.7 124.1 170.1 132.9 86.5 75.2 85.2	153.5 150.3 270.9 266.2 271.3 189.3 134.2 134.8	552.2 326.0 783.2 431.2 207.9 212.9 247.8 231.4

자료：농림부, 「농림통계연보」

한국농업의 전망

韓國農業－展望

현재 국제경쟁에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에서 점차 농산물의 완전수입개방에 이르게 되는 한편, 선진국과의 경제·사회적인 격차를 줄이려는 경제활동의 강화가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한국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질 것이 예상된다. 첨단기술의 개발, 보급,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형(知識集約型)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더욱 높은 방향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한편, 세계적인 식량수급은 농경지의 확대나 단위 생산량의 증대 등에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공급 면에서의 제약이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식량수요는 계속 증대할 것이고, 곡물수출량의 대부분은 소수의 선진국에 의존하게 되는 등 식량공급은 낙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농업은 다음 몇 가지 방향에서 전망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늘어나는 식량수요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도모해 가며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준비도 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을 농민이 보람차고 활력있는 생활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안주(安住)의 생활공간으로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녹지공간을 널리 제공하는 동시에 녹지자원의 절대배양을 통해 국토 및 자연자원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촌경제의 진흥을 위해, 농업 자체내에서 증산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외소득을 올리는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농업의 본질과 역할을 깊이 인식 이해하는 가운데 농촌에 대한 투자 및 보호정책이 수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 자체 내에서의 증산 및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의 혁신적 개발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