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교육/교육의 이론과 실제/교 사/교직단체

국제적 교직조직

國際的敎職組織

교원단체의 국제적 조직이 본격화(本格化)한 것은 제2차대전 이후이다. 우선 교원의 노동단체적인 국제조직으로서는 세계노련(世界勞聯)계의 '세계교원조합연맹(F. I. S. E.)'과 국제자유노련(國際自由勞聯)계의 '국제자유교원조합연맹(I. F. F. T. U.)'이 이다. '세계교원조합연맹'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교원단체이며, 그 밖에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나라 중 일부(인도·마다가스카르·가봉), 중남미(中南美) 여러 나라의 일부(쿠바·과테말라·멕시코·칠레), 서유럽 여러 나라의 일부(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각 국의 1조합)가 참가하고 있으며, 총 인원수는 약 700만 명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국가자유 교원조합연맹'은 세계노련의 분열(1949)에 따라 새로 조합으로 결정(1951)된 것으로 암스테르담계의 서구적 색채가 아주 강하다. 주력은 '미국교원총동맹(A. F. T.)'·이탈리아·벨기에·이스라엘의 교원조합인데, 회원수는 약 150만 명이다.

다음, 노동단체보다 직능단체(職能團體)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제적 교원단체로서 '세계교직원단체총연합(W. C. O. T. P.)'이 있다. 참가국은 미국(N. E. A.)·일본(日敎組)·인도(전인도교조연맹)·프랑스·영국·한국 등 85개국에 이르고 있다. 가입 단체수는 약 170, 회원총수 약 500만 명인데, 이렇게 보면 세계의 교원을 세계교원조합연맹과 양분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1952년에 결성된 이 세계교직원단체총연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탄생한 '세계교직원연합'에 유럽계의 '국제교원단체연맹(I. F. T. A.)'과 '국제중등교원연맹(F. I. P. E. S. O.)'의 2단계가 합동해서 생겨난 것이다. 사무국은 워싱턴에 설치되었고, 유엔이나 유네스코와도 적극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이해(國際理解)를 위한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에는 뉴델리(1959)와 도쿄(1960)에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다.

'국제교원단체연맹'과 '국제중등교원연맹'은 모두 유럽에서 약 40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 전자는 초등학교 교원을, 후자는 중등학교 교원을 주로 대상으로 한 국제교원단체이다. 이들은 '세계교직원단체총연합(W. C. O. T. P.)'에 합동된 후에도 독자적인 조직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세계교원조합연맹과도 공동위원회를 갖고 있다.

한국의 교직단체

韓國－敎職團體

교육법에서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진력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동시행령에서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하며 중앙과 시·도의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되 민법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교직단체는 법제상으로는 하나일 수밖에 없으나 1986년 5월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소속 평교사들의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제도권 내와 제도권 외의 단체로 구분되어 상호갈등하는 현상이 일고 있다.

1947년 11월 23일 창립된 대한교육연합회는 교육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그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간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교권확립 및 교직의 전문성 확보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 왔다. 초·중등교원에서 대학교원에 이르기까지 전체교원의 3분의 2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14개 시·도교육위원회와 시·군·구교육위원회 및 학교 분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17개 전문별 연구단체를 두고 있다. 그러나 또한 어용성·비민주성·보수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제도권내에서 안주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교육계 내외에서 비판이 높아지자 대한교련은 자체개혁을 통한 자구책을 강구, 1989년 11월 27일 한국교원총연합회로 개명함과 동시에 정관·조직을 개정, 개편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교직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과 1986년의 교육민주화선언을 계기로 전국교사협의회의 20-30대 평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제도권 외 교직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노합'으로 교육민주화, 민족통일의 주체적 실천, 참교육 실천을 취지로 1989년 5월 결성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민주교육의 실천과 대한교련의 어용성·비민주성 척결이나, 이들 단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임의단체인데다가 지지 기반, 조직 자체도 약체여서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보수계층의 저항과 권력의 탄압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교직단체

美國－敎職團體

미국의 주요 교직단체는 '전미국교육협회(N. E. A)'와 '미국교원총동맹(A. F. T.)'이 있다. '전미국교육협회'는 직능단체적인 성격이 강해 약 1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 최대의 교원조직이다. 1857년에 창설된 협회의 3대 목적은, ① 교육적 기회균등(機會均等)의 촉진, ② 교육내용·방법의 개선, ③ 교원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의 향상인데, 이러한 합리적인 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협회본부는 교육의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해 25개의 위원회로 구성된 특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연방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권고로부터 지역의 특수한 교육문제의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내용·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조사부(전23과)가 교육분야의 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서·연구조사서의 작성을 통해서 개선계획(改善計劃)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본부의 사무총국(事務總局)이 주(州)나 지방의 지부회원(支部會員)에 대한 연락과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구체적인 대우나, 복지(福祉)의 개선사항에 관해서는 주로 각 주나 지방의 지부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

'전미교육협회'와는 대조적으로 교원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미국교원총동맹'이다. 본래 '전미교육협회'가 교원의 대우개선에 그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부 여러 도시의 교원이 1916년 미국교원총동맹을 창설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일반노조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노동총연맹(A. F. L, 1955년부터는 AFL·CIO가 됨)'에 가맹하고 있다. '미국교원총동맹'은 특히 최저급여법(最低給與法)의 실시를 그 운동의 제1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1935년 이후에는 '교원조합'과 교육위원회와의 집단교섭(集團交涉)의 요구를, 또한 1958년의 대회에서는 파업권의 획득을 일반 교원에게 호소하였다. 조합원수는 최근에 와서 약 10만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화이트 컬러적인 의식이 강한 '풍요한 사회'의 교원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이 조직을 확대하여 나갈 것인가가 주목시되고 있다.

한편, 흑인교원의 직능단체로서는 '미국교원동맹(A. T. A.)'이 있다. 이 단체는 흑인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기술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외에, 흑인 자체의 교육적 불이익(不利益)의 개선을 강령의 하나로 들고 있다. '전미교육협회'와의 연락협의회를 가지며, 이들은 합병의 기운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교직단체

英國－敎職團體

영국의 교원단체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전국적인 조직인 '전국교원조합(N. U. T.)'이 있다. 회원수는 25만 명(교원 총수의 약 80%)에 이르고 있다. 이 조합의 특색은 우선 전교육분야(全敎育分野)의 교원, 즉 초등·중학교 교원 외에 계속교육기관(繼續敎育機關)·사범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교원까지 가입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 노동조합과는 유대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이 조합의 전신(前身)이 '전국초등학교교원조합(N. U. E. T.;1870년에 결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교육의 전체적인 향상이라는 이념 밑에 각 분야에 걸친 교원의 대동단결이 자발적으로 추진되어, 1889년에 마침내 현재와 같은 명칭을 갖게 되었다. 물론, '전국교원조합'과 공동활동을 취하면서도 전문적 분야마다 다종다양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국교원조합은 창설 당초부터 노동조합과는 물론 특정 정당과의 유대를 배제(排除)하고, 정치적·경제적 중립을 지키는 전통을 오늘날까지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대우개선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도 노동조합적인 전투방식에 의하지 않고, 오직 국회·교육성(敎育省) 및 지방교육 행정당국에 대한 진정이나 청원(請願) 등에 의한 끈질긴 압력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의 급여개정(給與改正)에 관한 교원측의 요구는 관계위원회에 의해 대폭적으로 수용(受容)되고 있다. 1919년에 발족한 이 위원회는 사용자측으로서의 지방교육행정 당국과 노동자측으로서의 '전국교원조합'의 각 대표자(양자는 거의 동수로서 총4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와의 합의에 의거하여, 2-3년마다 급여개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대부분 장관의 승인을 거쳐 명령으로서 공포·실시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교직단체

France－敎職團體

대혁명기(大革命期) 이래 인권의식이 앙양되어 온 프랑스에서 오늘날 교원조합활동이 세계의 여러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첨예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원조합이 단순한 직능적인 우호(友好) 단체에서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지키는 조합으로 탈피(脫皮)하게 된 것은 1880년대이며 1882년에 세느 현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원조합이 결성되었다. 또한 단결권(團結權)이 승인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24년이었다.

현재의 '교원조합'의 특색은 첫째, 교육분야별·직종별(職種別)로 독립적인 전국적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점이다. 즉, '전국초등교원조합(S. N. T.)', '전국중등교원조합(S. N. E. S.)', '전국기술교원조합', '전국콜레스교원조합',

'전국고등교원조합', '전국사범학교교원조합' 등이 그것이다.

둘째의 특색은 이들 각종의 전국조합이 연합하여, '국민교육연맹(F. E. N.)'을 조직하고 있는 점이다(의례적인 카톨릭계의 국민교원조합 연합체나 비종파 사립초등학교 교원조합 연합체가 있다). 그러나 각종의 전국조합이 단일적(單一的)인 국민교육연맹을 조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복수(複數)의 즉 ① 노동총동맹(C. G. T.) 계통, ② 노동자의 힘(F. O.) 계통, ③ 중립계(中立系)의 3파계(三派系)가 국민교육연맹을 조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중립계의 국민교육연맹인데, 동일조합(同一組合)이 동시에 2파의 국민교육연맹에 가맹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파 중 중립계의 국민교육연맹은 조합방침이 자주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다른 두 파는 노동총동맹 및 노동자 자체의 방침에 의해 미묘하게 좌우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교육연맹의 분파적 특색을 제외하고 모두 교원의 대우개선과 교육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4월이나 7월의 연차대회(年次大會)에서는 급여나 근로조건 개선,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그 안건에 대한 비판을 주요한 토의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파업에 참가하거나, 각 지역에서 부분적인 수업거부(授業拒否)를 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문제에 관한 의견이나 비판은 각종 조합이나 전국 연맹 안에 있는 연구조사위원회에서 검토된 연후에 표명된다.

독일의 교직단체

獨逸－敎職團體

연방단계(聯邦段階)에 있어서의 교원단체의 결성은 1848년까지 소급할 수 있으나, 근대적인 조합의 결성은 1870년대 이후이다. 즉, '독일교원연합(D. L. V.,1871)', '전독일 여자교원조합(A. D. L. V.,1890)', '독일고등학교교원조합(D. P. V.,1903)' 등의 학교 종류별 또는 전문별 조합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1933년 이후 파시즘의 진행과 함께 교원조합은 모두 해체(解體)되었으며, '나치스교원연합(N. S. L. B.)'으로 통합 되었다.

제2차대전 후 상당수의 조합이 부활 또는 신생(新生)하였는데, 이것을 유별(類別)해 보면, ① '교육·학술노동조합(G. E. W.)', ② 종파적 교원조합, ③ 학교 종류별 내지 전문별 조합이 된다. 우선 교육·학술노동조합은 1947년에 결성된 '전독일교원조합(A. D. L. L. V.)'의 뒤를 이어 1949년에 '독일노동조합연맹(D. G. B.)' 산하의 그 조합으로 발족하였다.

한편 1949년 이후, 이 교육·학술노동조합은 '바이에른연방남녀교원조합(B. L. L. V.)'에 가입하여, 이것이 '독일교원조합활동공동체(A. G. D. L.)'로서, 세계교직원단체총연합(W. C. O. T. P.)이나 국제교원단체연맹(I. F. T. A.)등 단체의 대표 형식으로 참석하고 있다.

다음 종파적 교원조합 및 학교종류별조합에 속하는 몇몇 조합은 1952년에 '독일교원조합동맹(G. D. L.)'을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독일관리조합(D. B. B.)'에 가맹하였다. '독일교원조합동맹'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은 '독일고등학교교원조합', '독일구교교원조합(舊敎敎員組合)', '독일 중간(中間) 및 실과학교(實科學校) 교원조합' 등 모두 8개조합이다.

끝으로, 그 회원총수에 있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교육·학술노동조합(전교원 28만 명 중 약 80%인 22만명을 포함)에 관해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직원의 전체조직을 지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