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38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특허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38호

조선경마령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령을 제정할때까지 좌에 의함

제1조 목적 본 영의 목적은 경마에 관한 현행 법규를 개정하며 축마종 개량에 사용할 수입 방법을 규정함에 있음.

제2조 개정 1932년 십월 제령 제3호(조선경마령)는 좌와 여히 개정함.

가. 제4조 중 「2원이상2십원이하」를 「2십원이상백원이하」로 개정함.

나. 제6조제1항 중 ´단, 기 액은 승마 투표권의 권면 김액 10배를 초과치 못함´을 삭제함.

제3조 시행기일 본 영은 발포일로부터 효력이 생함.

1947년 4월 1일

우건의함		민 정 장 관		안 재 홍
우인준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三八號

朝鮮競馬令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法令을 制定할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目的 本 令의 目的은 競馬에 關한 現行 法規를 改正하며 畜馬種 改良에 使用할 收入 方法을 規定함에 있음.

第二條 改正 一九三二年 十月 制令 第三號(朝鮮競馬令)는 左와 如히 改正함.

가. 第四條 中 「二圓以上二十圓以下」를 「二十圓以上百圓以下」로 改正함.

나. 第六條第一項 中 ´但, 其 額은 勝馬 投票券의 券面 金額 一0倍를 超過치 못함´을 削除함.

第三條 施行期日 本 令은 發布日로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七年四月一日

右 建議함		民 政 長 官		安 在 鴻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처 엘 러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