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시행: 2016.4.11

타법개정: 2016.4.11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방한복·비행복 및 특전복(特戰服)을 말한다.

•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권총(拳銃)집

2. 구급대

3. 탄입대

4. 개인장구요대(個人裝具腰帶)

5. 수통

6. 야전삽

7. 반합(飯盒)

8. 천막류

9. 모포(毛布)

10. 침낭(寢囊)

11. 방탄헬멧

12. 방탄복

13. 배낭

•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제조·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조·판매장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 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2.17.>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 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1. 자원봉사활동

2.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4. 국외 자원봉사·의료·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5.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 제11조(조사공무원 징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 삭제 <2010.6.30.>

부칙

• 부칙 <국방부령 제622호, 2007.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672호, 2009.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13호, 201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746호, 2011.10.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19호, 2014.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방부령 제829호, 2014.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판매 장부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존 의무가 발생하는 제조·판매 장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국방부령 제891호, 2016.4.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1] 유사군복의범위[제4조관련]
•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증
• [별지 제4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대장
• [별지 제5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제조·판매장부
• [별지 제7호서식] 조사공무원증

연혁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1호) (시행 2016.4.11)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29호) (시행 2014.10.20)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19호) (시행 2014.2.17)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46호) (시행 2011.10.7)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713호) (시행 2010.6.30)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72호) (시행 2009.2.10)
•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22호) (시행 2007.3.20)
• 대한민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령 제566호) (시행 2004.12.10)
• 대한민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령 제398호) (시행 1988.12.30)
• 대한민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령 제276호) (시행 1975.8.8)
• 대한민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국방부령 제241호) (시행 1973.8.28)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계법령

• 군수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