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회의록/제22대/제418회/제15차


제418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5 호

국회사무처


2024년12월4일(수) 오전 1시


1.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97)


상정된 안건

1.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97) ··················· 2


(00시47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천 무효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장님 빨리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일단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하고 마무리 멘트를 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참……
(「빨리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좀 계세요.
국회의장도 마음은 급하지요. 그렇지만 절차는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밖의 상황이 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최루탄 터트리고 난리가 났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로텐더홀까지 왔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바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3층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97)

(01시00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후의 진행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므로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의결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군경은 즉시 국회 경내를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본청 건물로 들어왔던 군인들은 전원 다 나갔답니다.
실질적으로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금방 협의를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회의 출입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국회 문을 즉각 여십시오.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국회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의 출입문 막는 것을 당장 중단하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당장 자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회 문 열고 국회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법의 국회 절차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등등 이것을 공고해야 하고, 4조(계엄 선포의 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고 통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계엄의 해제).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해서, 계엄해제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로 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되는 절차를 대통령실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성준 의원 통로에서 ―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 통이 다시 비상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외곽에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즉시 우리가 다시 해제요구안을 또 해야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앞으로 계엄해제요구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계엄법 제11조에 따라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계엄법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비록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국회로 군이 출동은 했지만 무엇보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고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므로 이를 인식하고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 어떤 위헌·위법적 명령도 단호히 거부해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찰한테도 얘기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경찰에는 앞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막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답니다.
(박성준 의원, 의석을 향해 설명)
그거는 제가 할 일입니다.
지금 속보는 떴는데 계엄 해제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계엄 해제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각 당이 알아서 당내 절차를 거쳐 나가면 되겠습니다.
언론 기사로 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기사는 떴는데 계엄법에 의하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이 아직 안 떴습니다.
그런데 그 앞의 절차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공고를 안 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의 통고,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는지, 언론 기사는 그렇게 났습니다만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확인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확인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확정적으로 확정 지어야 정회를 하든지 할 테니까요, 잠시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요.
제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4시 반부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05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9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 희

◯출석 의원(215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유용원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190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재섭 김재원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경태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 희

◯출장 의원(8인)

강선영 배현진 성일종 이기헌 임종득 전재수 진종오 한기호

◯청가 의원(1인)

김 건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김병주 김성회 박범계 박주민
부승찬 이상식 장경태 전용기
정동영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2024. 12. 3.
곽규택 박준태 송석준 유상범
유용원 장동혁 주진우
국민의힘
박은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9)
12월 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4)
이상 2건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8)
12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2024. 12. 2.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2)
이상 5건 12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2024. 12. 2.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7)
이상 2건 12월 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3)
이상 2건 12월 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2.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4)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4. 12. 2.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이상 10건 12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2024. 12. 2.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9)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2024. 12. 2.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2)
이상 2건 12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6)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5)
이상 3건 12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6)
이상 9건 12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3)
이상 3건 12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7)
12월 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9)
환자기본법안
(2024. 12. 3.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2024. 12. 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6)
장애여성지원법안
(2024. 12. 3.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농어촌기본소득법안
(2024. 12. 3.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9)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 12. 3.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1)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2024. 12. 3. 황운하 의원·장경태 의원·윤종오 의원 등 27인 발의)(의안번호 220617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7)
국회의원(김상훈) 징계안
(2024. 12. 3. 박성준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0617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5)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3.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8)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6)
이상 58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 12. 3.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06195)
(2024. 12. 4. 박찬대 의원 등 170인 발의)(의안번호 2206197)

◯의안 철회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9)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2024. 11. 28.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0)
이상 2건 12월 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29.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9)
이상 2건 12월 3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전면적인, 조건없는 흉악범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
(2024. 12. 1. 양원보 외 54,2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9)
12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24. 12. 3. 오병일로부터 김남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60)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2024년도 세수결손 대책에 관한 질문서
(2024. 12. 2. 오기형 의원 제출)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연에 대한 질문서
(2024. 12. 3. 장철민 의원 제출)

◯본회의장 의석표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