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 의안번호 | 6197 |
| 제안연월일: | 2024. 12. 4. |
| 제안자: | 박찬대ㆍ강득구ㆍ강선우 |
| 강유정ㆍ강준현ㆍ강훈식 | |
| 고민정ㆍ곽상언ㆍ권칠승 | |
| 권향엽ㆍ김교흥ㆍ김기표 | |
| 김남근ㆍ김남희ㆍ김동아 | |
| 김문수ㆍ김민석ㆍ김병기 | |
| 김병주ㆍ김성환ㆍ김성회 | |
| 김승원ㆍ김영배ㆍ김영진 | |
| 김영호ㆍ김영환ㆍ김용만 | |
| 김용민ㆍ김우영ㆍ김원이 | |
| 김윤ㆍ김윤덕ㆍ김정호 | |
| 김주영ㆍ김준혁ㆍ김태년 | |
| 김태선ㆍ김한규ㆍ김현 | |
| 김현정ㆍ남인순ㆍ노종면 | |
| 맹성규ㆍ모경종ㆍ문금주 | |
| 문대림ㆍ문정복ㆍ문진석 | |
| 민병덕ㆍ민형배ㆍ민홍철 | |
| 박균택ㆍ박민규ㆍ박범계 | |
| 박상혁ㆍ박선원ㆍ박성준 | |
| 박수현ㆍ박용갑ㆍ박정 | |
| 박정현ㆍ박주민ㆍ박지원 | |
| 박지혜ㆍ박해철ㆍ박홍근 | |
| 박홍배ㆍ박희승ㆍ백승아 | |
| 백혜련ㆍ복기왕ㆍ부승찬 | |
| 서미화ㆍ서삼석ㆍ서영교 | |
| 서영석ㆍ소병훈ㆍ손명수 | |
| 송기헌ㆍ송옥주ㆍ송재봉 | |
| 신영대ㆍ신정훈ㆍ안규백 | |
| 안도걸ㆍ안태준ㆍ안호영 | |
| 양문석ㆍ양부남ㆍ어기구 | |
| 염태영ㆍ오기형ㆍ오세희 | |
| 위성곤ㆍ위성락ㆍ유동수 | |
| 윤건영ㆍ윤종군ㆍ윤준병 | |
| 윤호중ㆍ윤후덕ㆍ황희 | |
| 이강일ㆍ이개호ㆍ이건태 | |
| 이광희ㆍ이기헌ㆍ이병진 | |
| 이상식ㆍ이성윤ㆍ이소영 | |
| 이수진ㆍ이언주ㆍ이연희 | |
| 이용선ㆍ이용우ㆍ이원택 | |
| 이인영ㆍ이재강ㆍ이재관 | |
| 이재명ㆍ이재정ㆍ이정문 | |
| 이정헌ㆍ이춘석ㆍ이학영 | |
| 이해식ㆍ이훈기ㆍ임광현 | |
| 임미애ㆍ임오경ㆍ임호선 | |
| 장경태ㆍ장종태ㆍ장철민 | |
| 전용기ㆍ전재수ㆍ전진숙 | |
| 전현희ㆍ정동영ㆍ정성호 | |
| 정을호ㆍ정일영ㆍ정준호 | |
| 정진욱ㆍ정청래ㆍ정태호 | |
| 조계원ㆍ조승래ㆍ조인철 | |
| 조정식ㆍ주철현ㆍ진선미 | |
| 진성준ㆍ차지호ㆍ채현일 | |
| 천준호ㆍ최기상ㆍ최민희 | |
| 추미애ㆍ한민수ㆍ한병도 | |
| 한정애ㆍ한준호ㆍ허성무 | |
| 허영ㆍ허종식ㆍ홍기원 | |
| 황명선ㆍ황정아 의원 | |
| (170인) |
주문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함.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