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34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9.3.12 |
타법개정: 2009.3.1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의 선서 및 선서문의 보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 선서) 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 제3조(선서문의 보관) ①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별표의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2.>
-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소지하는 선서문의 규격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9.3.12.>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099호, 2008.10.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44호, 2009.3.12.>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서식
편집- [별표] 검사 선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21344호) (시행 2009.3.12)
- 대한민국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21099호) (시행 2008.10.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