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마175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 [대법원 1992. 4. 21., 선고, 92마175,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제241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1. 자91라1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