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마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4. 3. 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1.13. 자 68사116 결정,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전문】 【재항고인】 박병윤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3.12.17. 자 83라9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1.13. 자 68사116 결정;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당원 1969.2.19. 자 68마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