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도1627
이 문서는 {{머리말}} 정보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토론 문서에 의견을 남기거나, 문서를 편집하여 "{{머리말 필요}}"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최소한 제목과 저자 변수를 작성하세요.{{머리말
| 제목 =
| 부제 =
| 저자 =
| 이전 =
| 다음 =
| 설명 =
}} |
| 이 문서는 위키문헌의 편집 지침에 따라 다듬어야 합니다. 더 좋은 문서가 되도록 수정해주세요. |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대법원 69도1627, 선고, 1969.12.9, 판결]
판시사항 편집
주민등록증은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판결요지 편집
주민등록증은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편집
형법 제329조
【전문】 편집
【피고인, 상고인】 편집
【원심판결】 편집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 1969. 8. 27. 선고 69노542 판결
【이 유】 편집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국민각자의 성명 본적 주소 년령 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국민 각자가 사회적 경제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시 이를 소지함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