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8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 4. 5.

타법개정: 2016. 4. 5.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발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발굴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발굴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발굴단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5.7.13.>

2.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단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발굴단 소속 장교·군무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굴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삭제 <2015.7.13.>

• 제6조(전사자유해 보호조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대한 별표 2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 제7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25전쟁 전사(戰史) 연구와 관련된 기록 확인

2.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사자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증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2. 전쟁사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3. 전사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유품이 발견되거나 6·25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총기 등의 군용품과 함께 발굴된 유해

• 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6·25전쟁 관련 사료(史料), 전사자 병적부 등 자료 분석

3. 참전용사,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비교, 중첩비교(Superimpose) 등 법의학적 분석

② 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유해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인계한다.

•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유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2. 유전자 검사 정보 색인부

3.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② 제1항의 자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또는 장소에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유해 발굴을 마친 후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토지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2. 11.>

1. 법 제6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삭제 <2015.7.13.>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요청

4. 법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발굴(조사·발굴계획의 수립, 통지, 협의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6. 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8.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 제15조 삭제 <2015.7.13.>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20832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을 폐지한다.

제3조(유해발굴감식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이 영에 의한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24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굴된 유해의 발굴에 기여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393호, 2015.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83호, 2016. 4. 5.>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1] 삭제 <2015.7.13.>
• [별표 2] 안내판(제6조 관련)
•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담당자증
• [별지 제3호서식] 유전자 검사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지급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

연혁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83호) (시행 2016. 4. 5.)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74호) (시행 2015. 12. 30.)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93호) (시행 2015. 7. 13.)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 1. 1.)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24호) (시행 2012. 12. 11.)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07호) (시행 2012. 5. 23.)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32호) (시행 2008. 6. 22.)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규칙
      •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