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년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2년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2022년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용산 대통령실 - 세종정부청사 국무회의실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제4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상흔이 아물 새도 없이 초대형 태풍 ‘힌남노’가 한 달 만에 덮쳤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는 다소 있었습니다만 밤잠을 설치며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실시간 재난정보 전달로 도움을 주신 언론 그리고 태풍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소방, 해경, 경찰, 군인, 지자체의 현장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예상보다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이 자리 빌려 함께 노력해 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태풍은 한발 앞선 대처가 중요하므로 저 역시 여러 차례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상황 점검을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습니다.

재난 대응은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대규모 화재나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수재의 경우 선제적인 주민대피와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가 이뤄질 때 다수의 집단적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서도 4,000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위험지역으로의 이동 통제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위험한 지역으로,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도록 차단하고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난 대응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고한 재난 대응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실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서,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7% 대폭 증액한 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민생 예산과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포항에 치명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침수로 차를 꺼내려던 주민들께서 여덟 분이 희생되셨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두 분이 기적적으로 구출돼서 정말 생명과 인간의 삶에 대한 그 위대함과 희망을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포항의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그 가족을 위로하고,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잘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도 의결합니다.

거리두기 없는 이번 추석 연휴가 가족, 친지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따듯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피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09월 07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 석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