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 드리기 위해 정부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긴급하게 편성하였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 2년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주신 국민과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그리고 방역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경제가 멈추거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일이 없이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잡으며 잘 버텨 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말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잠시 멈춤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에는 다가오는 설 연휴가 자칫하면 오미크론 확산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고향 방문은 물론이고 가족, 친지와의 만남도 자제해 주실 것을 부득이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자제를 요청드릴 때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제 겨우 희망의 불씨를 안고 기다려 오셨을 그 기대를 뒷받침할 수가 없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코로나로 만 2년 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해만 해도 23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 지원을 신청했고 가게를 유지하신 분들의 영업이익도 평균 40%나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생업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우선 지난 12월부터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국회에서 입법해 주신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통해서 보상금 산정 전에라도 500만 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도 확대하고 보상금의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연말연시와 설 대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기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때와는 달리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지원과 손실보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급박함에 따라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며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부분 직접지원 방식으로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현재 집행 중인 100만원 지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거리두기의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재원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서 1조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 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하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와 맞설 무기를 든든히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조 원 편성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방역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들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 발행을 통해서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금년 4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이 추가세수를 활용하여 상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채 발행시기를 적절히 나누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 현장에 신속히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부분이 임대료 부담입니다.

추경등 재정지원에 더해서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그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이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님 여러분!

연일 최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각국의 자료를 종합하면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델타 변이의 절반 이하입니다마는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의료대응체계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확진자 폭증에도 교육, 교통, 소방, 치안 등 사회 필수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분야별 대응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례없이 발빠른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대응도 우리 모두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된 전략에 따라서 빈틈없이 대응하고 의료계의 협력과 헌신,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이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침이 오기 바로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들 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지금까지 보여 주신 상생과 포용, 협력의 힘을 한 번 더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 01월 27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대독 김부겸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