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 시국선언

‘대한민국,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이화인 시국선언문

2016년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최근 며칠 사이 언론 보도를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 회의 자료 등 청와대 내부 문서를 공식 발표보다 먼저 받아 보고 수정까지 했음이 드러났다. 심지어는 보안상 기밀인 문건들도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공유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박근혜 당선 이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살고 있었단 말인가?

지난 9월부터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비선실세 최순실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이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자녀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하고, 온갖 비상식적인 학사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재벌들에게 수백억을 받고, 박근혜 정권의 특혜를 받아온 민간 재단 설립 및 운영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를 비롯한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보완을 이유로 쉽게 공유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 자료, 후보 시절 TV토론 자료, 광고 동영상, 유세문, 당선 소감문 등을 바로 비선실세 최순실이 미리 받아 보고, 검토 및 수정했다는 사실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요한 국정 문서들을 외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전에 공유하고, 심지어는 검토까지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속한다. 즉, 이번 사태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국정농단이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불법 문건 유출과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을 인정했다. 어떻게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대통령 비서실장은 며칠 전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하여 ‘봉건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사실이었다는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대로 우리는 봉건 시대에도 없었던 일을 2016년 대한민국에서 겪고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이자 헌법기관 자체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개인의 뜻, 그것도 비선실세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최순실게이트와 박근혜 정권의 국기문란 사태는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최순실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진정성 없는 사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사태의 엄중함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성역없이 조사하여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의 현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력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 그러하다. 최순실게이트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훼손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넘겨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국기문란 사태와 앞으로 밝혀질 진상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이화인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제48대 총학생회 <샤우팅이화>, 제21대 공과대학 학생회 , 제34대 컴퓨터공학과 학생회 , 제22대 전자공학과 학생회 , 제22대 환경공학과 학생회 <온새미로>, 제22대 건축학과 학생회 <가든>, 제21대 건축공학과 학생회 . 제48대 사범대학 단대운영위원회, 제48대 경제학과 학생회 , 제48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 제48대 사회학과 학생회 <사이다>, 제10대 소비자학과 학생회 <소비IN>, 제49대 약학대학 학생회 <도약>, 제48대 자연과학대학 단대운영위원회, 제32대 동아리연합회 <비긴어게인>, 액맥이, 영화패 누에, 이화 스킨스쿠버, 중앙동아리 이화 플레이걸스,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이화자치단위연합회, 이화생활도서관, 이화여성위원회,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일방적인 이화여대의 구조조정에 맞선 <도전>, 이화여대청춘의지성(이화청지), 행동하는 이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