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시국선언

201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냐,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정확히 5일 뒤, 이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발표 전 미리 받아보고 인사, 안보정책 등 국정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비선실세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봉건시대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의혹, 정유라 특혜의혹, 계속되었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의심하게 할 정도이다. 우리들은 2012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최순실이 되었다. 2012 대선후보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그녀는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에게 양도했다. 누구에게 허락받았는가? 이번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는 국정농단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이며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발생한 현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 보도 다음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는 말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표현하였고 이러한 사과에 많은 국민들, 많은 외대 학생들이 분노하였다. 또한 약 2분간의 사과문 낭독 이후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비판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볼 수 있는 단적인 예시였다.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에 대해 말했다. 많은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의, 최순실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정부’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이 최순실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막아낼 것이다.
 
우리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작태를 좌시할 수 없다. 우리학교 학생 일동은 박근혜 정부가 야기한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지어야 한다. 만약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애국외대 총학생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