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정부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등 주요 강대국의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이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1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둔화되면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수준이 지속되는 등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해당 지역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 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 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1조 원으로 지난 해 세계잉여금 1조 2000억 원과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9조 8000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 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대규모 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면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 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숙련도 등에 따라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핵심 인력은 현 직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이직이 불가피한 인력 중 숙련된 인력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 업종의 대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은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기업인턴․관광전문인력 채용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게임산업과 콘텐츠산업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 선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추가로 늘리는 등 관심이 더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긴급복지와 생계급여를 확대하여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지역을 현재 수도권 포함 6개 대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 화에 2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인 노후 위험저수지 83개소를 조기에 정비하고 낡은 하수관거와 농어 촌마을 하수도를 교체하거나 신규 확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여 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중 1조 2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 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황 교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