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시국 선언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 관련,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의 시국선언문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직원법 위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에 기소되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정치 공작에 가담하였다고 한다. 해방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며 쟁취해 낸 보통선거와 참정권의 의미가 국가 기관의 주도로 한낱 정치게임으로 전락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종북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혐오감을 부추기는 심리전을 펼치기까지 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대학가와 종교계에는 시국선언의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한 사회적 움직임을 두고 ‘선동’ 혹은 ‘물타기’라는 비난을 일삼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태에 관해 한 나라의 학생으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선동’인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등, 우리가 교과서에서 학습해온 기성 세대의 모든 절박한 외침들은 선동에 기초한 것인가?

우리들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다.
1. 국정원의 선거 비리에 관해 진상규명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2.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국정원 자체의 개혁을 실시하여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라.
3. 현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제 18대 대선 선거 비리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실시하라.

2013년 6월 30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