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인천시민 시국 선언

국정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말씀’으로, 조직적 대선개입은 물론이고 국가 정보기관 전체가 지속적인 민간인 사찰, 공안탄압으로 공작정치를 진행해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잘 모른다. 나와 무관하다’며 국정원의 유일한 상급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있다.

대선개입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에 대해 몰랐다면 직무유기일 것이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밀인 지난 2007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갖고 선거에 이용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자 임의대로 남북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여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는 특정 정당후보의 편을 들고 정치공작을 벌인 사건으로 입을 열 자격도 없는 국정원이 위기를 넘기겠다는 수준 이하의 발상에서 나온 행위로 나라 망신이며,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며 책임있는 자들은 파면,해임돼야 한다

지난 1987년 민주화 항쟁의 피로 싹을 틔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정원이라는 초헌법적 기관에 의해 공개가 금기시돼왔던 남북정상회담록은 당리당략을 목적으로 아무렇지않게 공개됐다"며 "국정원의 도를 넘는 선거개입과 관련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 야당의 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나의 형식적 행위로 만들어 지금의 위기상황을 어물쩡 넘기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이에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는 새누리당은 즉각 전 국민적 요구인 국정조사에 철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1년 예산이 1조원이다. 방학 때가 되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이 넘쳐나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가 200만명이 넘는 이 시대에 국가의 안보를 담당한다는 국정원이 국민세금을 년간 1조원씩 빨아들이며 하는 일이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국정원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

우리 인천시민은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 왜곡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방해를 중단하고 선거개입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헌정질서를 교란한 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저지한 황교안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 국정원을 해체하라!

강건일 강동기 강무성 강병수 강성민 강수진 강연희 강영구 강용규 강원덕 강원모 강은영 강 인 강전호 강정석 강정식 강주수 강태욱 강태형 강현희 강혜지 강홍규 강효정 강효철 경영애 고강현 고경희 고광선 고남우 고동현 고범규 고성문 고성찬 고승석 고승섭 고아라 고영순 고영훈 고용희 고은정 고철봉 고현덕 공미영 공석환 공현찬 곽경전 곽동표 곽동하 구기홍 구본창 구순례 구자일 구회림 국중현 권광섭 권기태 권명숙 권윤선 권휘민 김경택 김 윤 김강훈 김경령 김경민 김경원 김계용 김관준 김광규 김광진 김국래 김기문 김기종 김남희 김다솜 김대연 김대형 김덕유 김덕중 김덕호 김도윤 김도율 김동수 김맹규 김명길 김미숙 김미애 김미자 김미정 김 민 김민지 김민호 김명희 김병구 김병균 김보연 김보윤 김복림 김봉환 김상겸 김상수 김상오 김상용 김상은 김상준 김상태 김상희 김석종 김선미 김성규 김성래 김성복 김성섭 김성수 김성열 김성진 김성효 김성훈 김성원 김세연 김송빈 김승기 김시철 김시현 김식우 김영구 김영란 김영백 김영미 김역시 김영자 김영진 김영한 김영환 김영훈 김용동 김용래 김용철 김용현 김용화 김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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