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동국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

우리의 민주주의는 3.1운동과 4.19혁명, 광주민주항쟁과 ’87 시민대항쟁에서 흘린 수많은 선열들의 피의 대가로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믿어왔던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은 이명박 정권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이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고 국민을 배반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헌법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반(反)헌정적, 반국가적 작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정부 여당은 선거 불법개입의 ‘수혜자’로서 부채의식을 갖기는커녕 변명과 사실호도에 급급해왔다. 이는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부와 집권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잘못임이 명백하다. 심지어 여당은 소위 ‘NLL발언’을 들고 나왔다. 이 발언의 진상은 아직 알 수 없거니와, 이 발언과 선거 불법개입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주목한다. NLL발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적절한 시점에 차분히 짚어볼 필요는 충분하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 하필 국정원이 보유한 정보를, 하필 여당의원들의 입을 빌려 공개하는가. 불법개입의 주범인 국정원이 여당과 공모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려는 작태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경제위기론의 부각을 통해 이 사태를 덮으려는 또 하나의 시도 역시 경계한다. 물론 경제위기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 또한 이번 사태를 덮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란 ‘갑을관계’의 청산 등 경제적 민주화정책을 비롯하여 ‘한국 경제를 누구를 위한 어떤 양상의 경제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냐 개발이냐’의 잘못된 프레임을 또다시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면 경제가 후퇴한다’는 협박이며, 개발독재시대 망령의 부활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만, 수많은 ‘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경제에서도 민주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한국 경제의 활력 역시 확보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만일 불행히도 이 중대한 사태를 유야무야 넘겨버리고 만다면, 각종 권력기관들은 저마다 자신에 유리한 자를 권좌에 앉히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 국민은 권력을 위탁할 ‘머슴’을 우리 뜻대로 뽑는다는 민주주의의 제일원칙을 더 이상 온전히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머슴의 머슴’이 그 주인을 농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과 국민적 합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싸워온 우리 역사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동국대학교 교수 51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부정개입의 최대 수혜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여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내 정치에 간여해온 모든 부서를 즉각 폐지하는 등 전면적 구조개편을 단행하라.
하나, 정부여당은 ‘NLL발언’, 경제위기론 등의 또 다른 속임수로 이 사태를 호도하려는 무망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의 수혜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수사당국은 모든 책임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엄중 처벌하라.

2013년 6월28일

동국대학교 서명교수 51인

강석원(일어일문학), 고창택(철학), 권승구(식품산업관리학), 권영은(의생명공학), 김도현(의학), 김태준(국문학 명예교수), 김상무(사범교육대), 김상일(국어국문학), 김승호(국어교육), 김양수(중어중문학), 김용태(불교학술원), 김준(멀티미디어학), 김진철(정치외교학 명예교수), 김형용(사회학), 김홍일(건축공학), 남종국(사학), 문원립(영화영상학), 박광현(국어국문학), 박순성(북한학), 박영환(중어중문학), 박용희(국사학), 박종호(영화영상학), 봉일원(독일문화학), 신경림(국어국문학 석좌교수), 양홍석(사학), 유지나(영화영상학), 윤석성(국어국문학), 윤선태(역사교육), 윤성훈(광고홍보학), 윤영해(불교학), 오영석(행정학), 이만희(문화콘텐츠학), 이종대(문화콘텐츠학), 이주하(행정학), 이철기(국제학), 이효정(교육학), 임호일(독문학 명예교수), 장시기(영어영문학), 전승우(경영학), 정효진(교양교육원), 조상식(교육학), 조은(사회학 명예교수), 주종환(식품자원경제 명예교수), 차승재(영화영상학), 최영균(광고홍보학), 최인숙(철학), 한만수(국어국문학), 한상범(법학 명예교수), 한창호(한의학), 한철호(역사교육), 홍윤기(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