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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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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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5년 10월 12일 수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들어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환율이 하락하여 2005년도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수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 경정을 통해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세출사업을 대규모로 불용 시킬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재정이 긴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총 5조 155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상 계획된 지출규모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세입 부족 예 상분 중 4조 2409억 원을 보전하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6513억 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 생계 급여 부족분 2288억 원 등 불가피한 지출소요 1조 47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 금리하락에 따른 국채이자 감소분 2200억 원과 예비비 340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 습니다.

세입 보전과 추가 지출을 위한 소요재원은 2004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555억 원과 종합부동산세 수입 7000억 원을 활용하고, 국채 4조 1000억 원을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2005년도 총지출 규모는 207조 7998억 원에서 9146억 원이 증가한 208조 7144억 원으로 2004년 총지출 대비 증가율은 당초 5.9%에서 6.4%로 증가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아닌 재정의 경기 중립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입경정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이 해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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