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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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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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8년 2월 11일 수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온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 하고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금융,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고 지 난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융, 외환위기는 지난 12월에는 한때 심각한 국면에까지 도달했으나 IMF와 우방들의 조기 추가자금 지원이 결정되고 금년 1월 29일 외채 만기 연장 협상이 타결되어 가장 어려운 고비는 일 단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금융, 외환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그동안의 경기침체와 환율,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들은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제2의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결의 아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계에서 벌이고 있는 ‘금 모으기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어려 움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국민적 의지와 저력을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루어진 ‘노사정의 대타협’은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를 크게 높였으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각 경제주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대한 경감시키면서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당면한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건실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분야 구조조정과 경제구조 개혁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날 실업증가와 물가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경제는 재정운용 면에서 큰 폭의 세입결함과 추가 세출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에서는 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소비 둔화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교통세 등에서 약 6조 8000억 원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IMF와의 협의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와 예금자보호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에 3조 6000억 원 그리고 환율과 유류가 상승, 고용안정대책 추진 등에 약 2조 원을 포함하여 총 5조 6000억 원 수준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결함과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따라 발생하는 총 12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의 세출 삭감 조정과 아울러 추가적인 세수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수 보전을 위해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유류 관련 세율 인상 등으로 3조 70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에 약 3000억 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세율인상보다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을 전반적으로 축소, 폐지 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면서도 세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정부가 고통분담에 솔선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물품구입비 등 일반행정경 비를 10% 절약하여 약 1조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처 모든 주요사업의 추진시기와 지원규모를 조정하여 7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축 소하는 등 예산 전반에 걸쳐서 총 8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교부금과 양여금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안정대책 특별지원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특별자금 등을 활용하여 총 5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원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중 일부를 99년으로 연기하되 핵심적인 경쟁력 강화 사업 부문의 감액은 최소화하였습니다.

교육투자는 교육세 등의 세수 감소로 GNP 5% 투자계획의 지연이 불가피하나 교육현장 지원 사 업은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음 및 수출보험기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세민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삭감을 최소화하고 주요 복지시책도 가급적 당초 계획대로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조 6785억 원이 감소한 68조 5851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세는 1조 4129억 원이 감소한 66조 153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증시 여건을 감안한 주식매각계획의 대폭적인 축소에 따라 2655억 원이 감 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합한 재정규모는 73조 765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 조 698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금융 구조조정 등 당면한 경제 현안에 시급히 대처해 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IMF와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긴 축의지를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2월 11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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