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1년 4월 22일 월요일

다음으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이라크가 무력으로 쿠웨이트를 점령함으로써 걸프사태가 야기되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무력에 의한 침략행위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의 원칙과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군을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다국적군 활동 경비 등의 일부를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해 추경예산 등을 통해 2억 2천만 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라크가 유엔의 최종철수시한을 넘김에 따라 금년 1월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전쟁 개시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군 의료지원단 및 수송단을 파견하고, 우리의 중동 원유 의존도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2억 8천만 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추가 지원은 이미 국제적으로 약속한것이며 걸프전쟁이 종료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조속히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외무부 소관 세출예산에 204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원은 ’90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 26조 9797억 원보다 2040억 원이 늘어난 27조 18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평화 유지와 우방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인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4월 22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정 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