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199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0년 11월 14일 수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이를 편성하게 된 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 중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먼저 이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딛고서 재기의 노력을 해 오신 분들께 온 국민과 더불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온 국민과 정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와 응급복구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정성 어린 후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각계각층의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수해복구를 위하여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불안정과 페르시아만 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세입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이의 보전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유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올해의 추곡수매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2조 7858억 원이 증액된 27조 45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재해대책예비비에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보유주식 매각계획의 연기와 석유사업기금의 미예탁금 감액에 따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보전과 추곡수매를 위한 양곡관리기금의 부족자금 지원 등 세출증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에 2조 13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세입을 경정함에 따라 내국세수입에 대한 법정률로 지급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이 1433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75억 원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경비 800억 원 그리고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부담과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10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89년도 세계잉여금 3조 1230억 원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화관리비용으로 충당하고 남은 잔액 6355억 원과 금년도 세수증가 예상액 중 부가가치세수입 증액분 9800억 원, 특별소비세수입 증액분 1003억 원 및 방위세수입 증액분 4900억 원 그리고 관세수입증액분 5800억 원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양곡관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대부분이 89년산 추곡의 이월수매자금으로 충당됨에 따라 금년도산 추곡수매를 위하여 동 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4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하여 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므로 국내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석유사업기금의 유가완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기금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한 금액 중 2000억 원을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규모는 5950억 원이 증액된 6조 2282억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의의 재난을 당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대내외적인 경제여건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인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를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11월 14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이 승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