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정리에관한법률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화전정리에관한법률 법률 제5663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9.1.21 |
| 폐지: 1999.1.21 |
- 화전정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663호, 1999.1.21>
-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토지대가를 상환중에 있는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가를 상환중인 국·공유지에 대한 대가상환, 소유권이전등기 및 비용부담과 매도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토지대가의 상환이 완료된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가의 상환이 완료된 국·공유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5663호) (시행 1999.1.21)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