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법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헌법위원회법 법률 제4017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88.9.1 |
| 타법폐지: 1988.8.5 |
조문
편집-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017호, 1988.8.5> (헌법재판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재판관의 임명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이관한다. 이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심판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헌법위원회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조 (종전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사무국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소속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의 소관예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예산으로 본다.
-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위원회가 가지는 권리 및 의무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승계한다.
- 제8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