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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윤석열은 2024. 10. 2.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여 권력분립원칙 위배, 명확성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는 2024. 10. 4. 본회의에서 이를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 10. 17. 발의되었으며, 2024. 11. 14.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피소추자는 2024. 11. 26. 국무총리로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고,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재가하였다. 같은 날 윤석열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표적수사·별건수사의 우려가 높으며, 사법시스템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는 2024. 12. 7.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였으나 부결되었다.
(2) 채해병 특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