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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Ⅱ급비밀(SECRET)

붙임 1

중요시설 등 방호부대 투입 결심보조도표

★ 중요시설 방호부대 투입					★ 핵심평가요소
우선 정보 요구	○ 중요시설(정부행정관청)의 정상적 기능수행(행정・사법)이 가능한가? ○ #1. 주요인사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지 않는가? ○ #2. 시위대에 의한 공공기관 무단진입 시도로 제기능 마비가 우려되는가? ★
우군 정보 요구	○ 계엄임무수행군에 의한 중요시설 방호가 필요한가? ○ 중요시설의 무단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가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 기관별 자체 방호계획(인력・장비) 및 경찰력만으로 시설방호가 불가한가? ★ ○ 주요기관 및 경찰에서 계엄임무수행군 투입을 요청했는가? ○ 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계엄임무수행군 가용전력은 충분한가?
● 충족○ 부분 충족● 미충족● 미판단			그러면 ⇒ 중요시설 방호 투입 건의

★ 집회 예상지역 방호부대 투입					★ 핵심평가요소
우선 정보 요구	○ 시위대에 의한 사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는가? ○ #1. 시위대 대규모 및 과격(폭력) 시위로 변화되고 있는가? ★ ○ #2. 폭동, 방화, 사재기, 약탈 등으로 시민 불안정 현상이 증가되고 있는가?
우군 정보 요구	○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계엄임무수행군 투입이 필요한가? ○ #1. 대규모 과격시위 또는 폭도・시위대가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 #2.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한가? ★ ○ #3. 경찰에서 계엄임무수행군 투입을 요청했는가? ○ #4. 계엄임무수행군 운용을 위한 가용전력은 충분한가?
● 충족○ 부분 충족● 미충족● 미판단			그러면 ⇒ 계엄임무수행군 투입 건의

군사Ⅱ급비밀(SEC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