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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회 | 국회회의록 | 제3호 |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69년4월8일(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969년4월8일(화) 오전10시 개의
1. 보고사항
2. 국무위원(문교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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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위원(문교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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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12분 개의)
◯의장 이효상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의사국장 권효섭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사항은 말미에 기재)
1. 휴회에 관한 건
(오전 10시15분)
◯의장 이효상 방금 보고 드린 휴회에 관한 결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질의에 그쳤고 안건심의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읍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2. 국무위원(문교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
(오전 10시17분)
◯의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권오병 해임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오늘 우리 헌법 제59조 그리고 국회법 105조에 의거해서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권오병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임을 해야 될 이유가 많지만 본 의원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이 취임한 이래 그가 걸어온 여러가지 길 가운데에 많은 실정이 들어났읍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젯점에 대해서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권 장관이 취임한 이래 특히 사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교행정 면에 있어서 난맥상을 들어냈읍니다.
특히 일부 대학에 있어서는 순전히 학생을 상대로 모리에 종사한 학교도 있거니와 특히 정원을 초과해 가지고 실제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대학의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현상에 놓여 있읍니다. 이것은 과연 수천 명의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 책임 역시 문교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뿐 아니라 요 얼마 전에 실시되었던 무시험제 중학교 입시의 무시험제에 있어서도 그가 부르짖기는 시설의 평준화 혹은 교원의 평준화를 하겠다고 우리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어서 4군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정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학생은 아침에 학교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3시간 내지 3시간 반을 소요하고 세 차례나 버스를 바꾸어 타지 아니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