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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섭단체에서 회기 초마다 국회의석 국회의원석을 정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사무처 당국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최치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 처리는 여야 총무단에서 제1열에 몇 석은 누구누구라고 해서 지정해서 국회사무처에 이렇게 계출해 옵니다.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는 여야 총무단에서 계출한 그대로 해서 임기 중 그야말로 어떤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임기를 마치든 어떻든 간에 과거의 전례로 본다고 하면 그대로 실시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부터는 주의를 환기시키겠지만 여야 총무단에서도 최치환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요다음 의석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최치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점에 대해서 해명말씀을 드렸읍니다.
(｢잘했소｣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이상철 다음에는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 얼마간 이 무언거사로서 침묵을 지키면서 국회운영을 볼 적에 참 진실로 통탄해서 마지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올시다.
예를 들면 매양 그런 식을 매일같이 되풀이하는데 겨우 의사당에 나와서 비로소 그날 의사일정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러한 의사운영을 연중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낸 바가 있읍니다.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하루 전에 이튿날 의사일정을 발표를 해 다고 하는 그러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낸 바도 있읍니다마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 어저께도 마찬가지 그저께도 마찬가지 그 즉석에 나와서 비로소 그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것이냐 말씀이에요.
이러한 국회운영을 몇 년이고 계속하고 있는 참 이 국회야말로 참 진심으로 한심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아까 최치환 의원이 좋은 말씀을 몇 마디 하셨는데 혹은 상임위원회에 소관 되는 문제를 상임위원회하고는 아무 상의도 없이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러한 등등의 이례적인 변칙적인 그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좌석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퍽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정부위원들하고…… 국무위원 정부위원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맞대고 앉아서 대립하고 앉아서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의 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최치환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여야가 마주 대립을 해 가지고 의석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참 여야 대결을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까닭에 국무위원들도…… 현직 국무위원들도 여당의 제일 앞줄을 차지하고 있어요.
참 그야말로 대립해 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국회의 운영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듣건데 아마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 것같이 듣고 있는데 나는 일본의회는 구경 못 했읍니다. 못 했으나마 일본의회가 이런 소위 대신들을 전부 앞줄에서 아마 의원들하고 마주 보고 있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의 각료들하고 우리나라 각료하고는 사실상 성질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쎄미 쎄크래타리, 쎄미 미니스터 이런 정도의 성격도 약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의원들하고 대석을 해서 맞자리에 대립을 시켜 가지고 이 의석을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우리 국회운영으로 옳지 않다, 이것은 즉각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최치환 의원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별문제로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최치환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인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을 특별위원회로 한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물론 국회법상으로 보나 그것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물론 소관상임위원회의 주관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정치적으로 불가불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떼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그럴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