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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정부의 지불보증에 협력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차주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부의 지불보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자기가 내자 전액 조달하겠다 해 놓고 내자 내지 않고 정부에 다시 496만 불의 지불보증을 요청하고 시중은행에서 2억 가져가고 이것은 말하자면 그 지불보증 자체에 비협력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건설자재를 가져와서 건설하지 않고 밀수품을 가져온 것이 이것은 비협력 정도가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죄악으로서 국민한테 규탄받아야 돼요.
나는 장 장관이 만일 특수재벌을 옹호할 의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가혹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 말이 진심이라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이것은 당장에 이 지불보증에 대한 주무책임자로서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판본방직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도입조로 1440만 불을 지불보증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정감사에서 판본방직이 일본에서 이 낡은 중고품 기계를 가져온다고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중단시킨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후에 이것을 다시 도입했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만일 그렇다면 장 장관이 중단시키겠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을 위배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한 장 장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 판본방직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더 많은 정보와 재일교포가 고국의 경제건설에 협력한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교포의 이름을 더럽히고 국내에 와서 이 정부를 현혹시키고 거짓말하고 애먹였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시간도 짧고 또 이 장 장관 답변을 듣고 다음 기회에 보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우선 그 점에 대한 장 장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삼성의 이 사카린 밀수한 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여러 가지 어제 사과를 했읍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삼성은 이것뿐 아니라 이 이외에도 밀수가 있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읍니다.
건설자재로 들여온 목재를 시중에 마구 횡류해가지고 이 목재가 너무도 많이 횡류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들여왔던 목재업자들이 골탕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업자들한테 직접 들었읍니다. 철강재를 건설자재로 들여온 것 상당 부분을 유출했다는 말도 있읍니다.
이 포리에치린 2억 원어치를 들여왔는데 적하목록에도 없이 세관에 신고도 않고 들여와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유출하다가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이것을 도난품으로 신고했다는 그런 설조차 있읍니다. 더구나 이 포리에치린은 비료가 생산된 이후에 포장용으로 쓰고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니라 그것이에요. 이것을 시중에 유출하면 원가보다도 배 이상의 이익을 본다 말이에요.
이렇다는데 재무부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 삼성이 도입한 자재의 횡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조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용의가 없는가, 내가 지적한 이 점에 대해서는 듣는 바가 없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부장관은 어저께 여러 가지로 사과도 하고 오늘도 사과했읍니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정부가 재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법의 적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여기에서 공개사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구체적인 사항 가지고 정부를 추궁할 것은 이제는 없어졌읍니다. 이미 잘못했다고 자백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 재무부장관 당신은 말이지 여기에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이 사건이 5월 15일 적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났는데 이번 사건이 터진 후에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국회의원이나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양식과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짓말 못 한다 말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제일가는 재벌이 수천만 원의 밀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일개 세관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고 당신이 모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만일 안 그렇다면 내 요다음에 국정감사 때 증인까지 데려올 자신이 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자 부산에 문 세관장이 재무부장관의 부름에 의해서 상경했다 그 말이에요. 장관실에는 차관이나 세관국장도 못 오게 하고 장관하고 문 세관장하고 그 외에 모 씨하고 셋이 앉아서 협의해 가지고 또 정부의 모 고위층의 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