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아직 교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약한 바와 같은 그러한 근대화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정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번에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정부 각료를 위시해서 중견공무원들까지 하는 태도를 볼 때에 아마 길거리에 가는 누구를 붙잡고 묻더라도 종로 네거리에다가 줄을 쳐 놓고 묻더라도 100명 중에 99명까지는 정부의 당로자들이 하는 짓이 국민이 볼 때에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대표한 처사였다는 데에서 반대를 표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나라에서 지금 일부 고급공무원들이 공공연히 재벌의 앞재비 노릇을 하고 세관뿐만이 아니라 사세청 같은 데에서도 무슨 국장 무슨 과장은 어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다가는 움직이려는 장본인이 오히려 밀려난다 이런 말까지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 총리로서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특히 이번 이 밀수사건에 관련되어서 미온적인 국민의 의혹을 받는 이러한 인사조치를 한 데 대해서……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조치를 해서 관의 기강을 바로잡고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신을 여기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과거와 같이 추상적인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급합니다. 국민의 감정이 이 이상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마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비호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가지고 ‘엄벌한다’ ‘철저히 조사한다’ 누가 그것을 믿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 총리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유경제를 신봉하고 재벌들의 그 사회적 책임과 또는 역할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신뢰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가면서 이 나라 경제건설에 협력할 수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국민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 총리는 재벌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들의 생태와 하고 있는 역할 또 국민경제에 대해서 옳지 못한 작용을 하고 있는 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재벌들에 대한 경고백서를 정부당국자가 발표할 만한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그리해서 새로운 경제의 윤리하에서 새로운 자각 아래에서 이 경제…… 정부가 말하는 또 제2차 5개년계획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러한 재벌들에 대한 경고백서를 낼 만한 용의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우리 민중당 대표위원 박순천 선생께서는 이 이번 재벌문제에 대해서 당의 공식 태도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밝히시면서 거기에서 3개 항을 정부당국자에 요구를 했읍니다.
첫째는 이번 밀수에 관련된 판본과 삼성의 책임자를 즉각 구속해 가지고 법대로 엄중 처단하라.
둘째는 이 법과…… 외자도입법이라든가 기타 계약조건을 어긴 이 업체들을 몰수가 아니라 국민이 빚을 져서 국가의, 말하자면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이 공장을 만들도록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국민의 막중한 신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을 취소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요구했읍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사후처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회에서 떠들고 정부가 엄단하고 결국 나중에 보면 실속은 다시 그 사람들이 차린 이런 결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또 한번 어느 시기에 들고나오는 이러한 소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태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 당 박순천 대표의원께서는 이번 밀수사건을 당초에 상식 이하로 흐지부지해 버리고 터지자 이것을 비호에 급급하는 이러한 재무부 당국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엄단조치를 요구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총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정 내각이 설립된 이후로 2년여가 되었읍니다. 그동안에 파란곡절이 있었읍니다. 정 내각은 당초에 6개월만 국민보고 기다려 달라고 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