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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간에 오늘날 이 되어 가는 꼴을 볼 때에 절대다수의 농민이 희생을 하고 노동자들은 못 벌고 일부 대재벌의 축재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억제하고 쟁의나 파업을 탄압하고 그 노동자들이 먹고사는 정도는 해 주어야지…… 농민의 곡가를 내리고 저곡가의 바탕 위에 저임금…… 저임금의 바탕 위에 일부 재벌의 축재, 거기에도 부족해서 외자 도입해다 주고 지불보증 해 주고 내자를 달라면 교부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금차관까지 갖다주고 이래 가지고 밀수까지 할 수 있도록 특히 재벌들의 그러한 오만심을 조장하고 이러한 일이 만일 자유경제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자유경제 자체를 저주합니다.
나는 분명히 자유경제의 신봉자이지만 오늘날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자유경제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자유경제를 저주합니다. 나는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경제건설의 역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만일 재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자들을 미워하기를 공산당을 미워하는 것과 별로 차이를 둘 수 없읍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증한 것은 정부의 태도입니다.틀:들여스기/e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읍니까? 재무부장관 세무국장 세관국장 뭐라고 변명하지만 만일 재무부장관이나 세관국장이 대통령이 엄단하라고 지시를 내린 이후 같은 태도를 취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분명히 재무부장관이나 세관국장은 의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행위다 초범이니까 정상을 참작했다 부산세관장은 국고수입을 위해서 대단히 잘한 일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일사부재리다 부산지방검사장은 그것 잘 처리한 것이다.
만사에 있어서 개입 안 한 일이 없고 정부 경제각료들이 일개 국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장기영 기획원장관은 말 한마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엄단을 내리라고 지시하니까 여태까지 이리저리 이모저모로 재벌을 비호하던 정부 당국까지 일일이 이제는 포문을 돌려 가지고 극형에 처한다 엄단해야 한다 가혹하게 해야 한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돌린 이러한 소신이 없고 모가지를 자를 수 있는 대통령 말로 어떻게 하면 이리저리 재벌을 옹호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이 점을 칠 것 같으니까 까닭 없어 이제는 거꾸로 그놈 나쁘다, 이러한 정부의 각료들을 믿고 이러한 자들이 하는 경제정책을 믿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떤 공화당 유력한 의원이 말합디다.
통 한탄스럽다 이 정부의 경제각료들이 하는 일을 보면…… 바로 말해서 그자들은 삼성재벌의 앞잡이더란 말까지…… 아마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의원 여러분, 수많은 이 그동안 신문이라든가 보도를 주시해 온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나는 정일권 국무총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읍니다.
정 총리는 먼저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경제시책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느냐?
이번에 이 삼성재벌 판본재벌 이 밀수사건 난 이후로 국민의 또 심지어 여기 여야 의원이 한 사람 빠짐없이 건국 이래 최대의 분노를 터트린 것은 이것은 2000만 불이나 3000만 불 그따위 밀수가 그렇게 큰 문제로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 이 가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현실 재벌들의 횡포…… 어떻게 해서 국민은 못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일부 재벌들만이 권력의 특혜하에서 경제 내적인 방법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방법으로서 이 치부해 간 이 사실에 대해서 반감과 의분과 항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데 만일 이러한 사태가 이대로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앞으로 더욱 더 국민의 감정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악화되어 간다고 보는데 정부가 차제에 지금까지 해 온 경제정책…… 나는 정부가 악의로 일부 재벌들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제정책의 방법이 오늘은 20세기 후반기의 후를 요구하는 그러한 절대다수의 국민대중에 대해서 적어도 그 분배가 균형하게 퍼져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초기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소득의 증대에만 치중한 그러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온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느니만큼 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경제건설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소수의 재벌만을 이 나라에서 육성하고 확립시키는 정책으로부터 대담하게 공화당이 말하는 과거에 또 국민 앞에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