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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30분 프로를 가지고 전화로서…… 청취자가 자유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의견을 말하게 했읍니다. 연속으로 터져나온 전화 때문에 30분 연장해서 1시간 했읍니다. 전화마다 비분강개하고 광화문 네거리에 끌어내서 극형에 처하라 국회가 이번도 또한 국민의 실망을 초래할 일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등속의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심경은 여야가 마찬가지일 것이고 본 의원은 이런 심경하에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이 사안이고 또 그 이 밀수사건에 대한 죄질이 죄질이고 국민의 관심이 이러한 만큼 여기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냉혹하고 심각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밀수사건 이것이 천인공노할 죄악적인 사건인 것은 틀림없읍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큰 대재벌들이 국가의 막중한 은공을 입은 대재벌들이 어찌해서 이러한 일을 했겠느냐?
삼성재벌의 한국비료 하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은 6100만 불의 빚을 졌읍니다. 6100만 불은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약 180억의 돈입니다. 180억이라는 돈은 우리 국민에게 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어른이고 어린애이고 거지이고 부자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병철 씨의 비료공장 건설을 위해서 일본에 대해서 한 사람이 1000원 씩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저 영등포에서 어떤 사람이 수도공사 해 준 돈을 150원을 못 물어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맞아 죽었읍니다.
한 끼의 끼니를 잇지 못해서 네다섯 어린애들 데리고 집단자살한 사람들의 보도가 한 달에 적어도 몇 번 신문에 납니다.
이와 같이 10원짜리가 없어서 국수를 못 사 먹고 150원이 없어서 맞아 죽은 사람까지도 이병철씨를 위해서는 1000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희생과 피로서 육성한 재벌이 어찌해서 밀수를 했느냐? 나는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현 정부의 특권재벌을 육성하고 부익부 빈익빈 하는 정치, 이 나라에서 돈만 있으면 무엇을 해도 좋다 권력만 등에 업으면 못 할 일이 없다 하는 이런 재벌에 대한 무소불위한 그러한 사고방식을 육성한 이 경제정책이 그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 5개년계획…… 국민을 휘황찬란한 구호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 이 시간은 그런 말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1차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재벌독재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닦은 것이고 2차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재벌독재국가를 만든 완성하는 그런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제건설이 아니라 특권재벌건설의 정책이요 국민경제성장이라고 하지만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면 60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국민의 GNP가 60년도에 2430억입니다. 작년도가 3478억으로 늘어났읍니다. 약 4할이 늘었읍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노동자의 임금은 6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0프로가 작년도에 180.7프로로 제조업 부문에서 늘어났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물가가 221.2프로가 올랐다는 것을 감안한다 할 것 같으면 임금은 100프로에서 사실상 59.6프로로 임금이 4할이 떨어졌읍니다. 광업 부문은 75.7프로로 떨어졌읍니다. 60년도부터 65년까지 GNP가 평균 7.1프로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농가는 작년의 미곡생산량을 일약 미루어서 숫자조작까지 하더라도 5.6프로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중소기업은 지금 폐문 도산이 속출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할 8푼을 점령하고 부가가치의 약 6할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날로 도산당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지금 5개년계획 이 경제건설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농민과 노동자와 중소기업자 봉급자 모든 국민대중의 희생의 그 시체 위에 불도저로 밀고 가면서 몇 개 대재벌의 공장이 굴뚝과 같이 우뚝우뚝 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거지라도 부자를 만들 수 있읍니다. 남대문 앞에서 걸어가는 거지를 내일이라도 데려다가 공장 만들라고 1000만 불 2000만 불 지불보증해 줘, 돈이 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