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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에요. 헌법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에요. 대한민국헌법을 모르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정부야말로 우리들이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헌법도 모르는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가요. 결국은 87조는 절대로 통제경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데까지나 자유경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조항이에요.
그런데 88조에 있어서 ‘군사상 또는 국민생활상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 사유를 국유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를 말한 것이요, 일반적인 독점을 막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88조를 가지고서는 결국은 독점경제를 막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법 전체를 도리켜 볼 때에 헌법정신은 경제조항에 몰려 있고 경제조항 정신은 결국 87조 독점자본을 막는 데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최고정신이요 그 골자인 87조1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옛말에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을 그리고서 눈알을 마저 그려야 산 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룡점정이 아니라 산 용의 눈깔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헌법정신을 어떻게 지켜 나가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삭제할려면 헌법회의를 다시 열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항을 빼면 헌법은 다 죽었어요. 전 조문이 다 죽었읍니다. 우리가 제헌국회에서 세운 헌법정신은 다 말살됩니다. 이것은 헌법회의를 다시 열어야 됩니다. 헌법회의를 다시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헌법이 사회주의를 본받었다, 무슨 공산주의 색채가 있다는 분이 있으나 이것은 세계에 비례가 없는 우리 헌법을 모독하는 대단히 나뿐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어데까지나 철저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읍니다. 결코 독재주의나 공산주의를 그런 것을 표방한 것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제정은 우리 건국이념에다가 기초를 두었고 건국이념은 우리 국민사상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은 일제 독점경제하에서 독점자본주의 밑에서 오래 동안 신음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독점자본주의를 싫여합니다. 또 해방 후에 소위 적산이라는 것이 생겼고 여기에 부패한 정상(政商) 모리배들이 결탁해 가지고 소위 천민자본주의를 형성했읍니다. 천민자본주의는 쌍놈자본주의란 말이예요. 정상한 자본주의는 자본가나 기업가가 업자적 양심에서 기업자적 경험과 계획성을 가지고 여기에 국민경제의 한 개의 발전을 가저오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 모리배 협잡배예요. 은행에서 국가 돈을 내다가 외국에 가서 밀수입이나 하고 암취인(暗取引)이나 하고 이와 같이 해서 국민경제를 파괴하는 데에 일관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소위 재정정책은 확고한 지향하는 방향도 없고 그냥 또 여기에 확고한 정책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무책임하게 오늘 이러고 내일 저러고 도저히 종을 잡을 수가 없예요.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실태는 이것은 완전히 천민자본주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은 독점자본주의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자본주의가 국민을 포섭하려면 자본주의가 한 개의 광범한 산업시설을 가지고서 이 시설에다가 소시민과 지식층을 모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활을 보장함으로서 그들의 지지를 받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 쌍놈자본주의가 되어서 이 나라의 백성은 하나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어데까지나 균등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바라고 균등경제정책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당 여러분, 여러분의 정강정책에도 균등사회를 건설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어요.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어요. 그것도 잊어 버렸어요? 그건 다 어쨋어요? 보세요. 그러면 결국 이 나라 헌법은 결코 몇 사람 머리를 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예요. 이 나라 국민의 사상, 국민의 염원으로 된 헌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당신네 몇 사람의 마음대로 뜯어 곤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산업 부진의 원인은 여러분이 많이 말씀했으니까 누누히 설명 않 합니다마는 재정정책의 편파성, 부패성 또 귀속재산 관리에 있어서의 정실성 모든 부정운영 그리고 행정수속에 있어서 너무나 번가(繁苛)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관문마다 절을 무수히 하고 돈을 주고 기생을 사 주고 술을 내고 이래야 하나식 통과하여 갑니다. 그래서 허가나자 파산입니다. 그러니 누가 사업하겠어요. 사업하지 않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