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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대로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이지 정말 진정한 민중의 의사는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발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국민투표제는 그와 같이 정부의 하고 싶은 의사대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일면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말살시키고 일면으로는 민중의 진정한 여론을 제압해서 여기에 한 개의 전제적인 정치세력이 형성될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여기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개헌안 발의제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한 국민투표제의 반대와 동일한 이유로서 나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헌법 개정의 발의는 결국은 정부의 비위에 맞는 것만이 발의되지 정부의 의사와 틀리는 그러한 발의는 하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관권으로서 민중을 움지길 수 있도록 민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진짜 아닌 민의를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 50만이 한데 뭉처 가지고 정부와 틀리는 정부에 반대되는 이와 같은 개헌안을 제출하도록 오늘날 대한민국의 관권이 용인할 것인가, 단연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혹은 여당에서 직접 제출하기가 어려운 체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역시 민의를 가장하고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국회를 눌르고 민중의 진정한 여론을 억압하는 이와 같은 악법으로 사용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국민개헌안 발의제에 절대적 반대를 표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제 폐지와 국무원 연대책임제 삭제, 즉 국무원 불신임안 결의권을 삭제하는 데 반대합니다. 이것은 벌서 반대하시는 의원들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자세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그 결과는 결국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의 모든 행정을 조절하는 국회의 기능이 말살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도 이 국회가 정부에게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날에 있어서 만약 이와 같은 제도가 통과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로 하여금 전제적인 경향으로 다라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악 제도는, 저는 여기에 철저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민투표제 반대 또 국민의 개헌발의제 반대 또 국무리총제의 폐지 및 국무원 불신임결의권 삭제 등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은 제 개인의 의사로도 물론 반대합니다마는 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진정한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절대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왜 그렇게 민중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그것은 이제 말씀한 그 네 가지가 모두 다 이 정부로 하여금 전제적 경향으로 나가게 할 소인이 충분히 있는 까닭입니다. 이 국민투표제나 국민개헌 발의제와 같은 것은 표면은 민의와 민권을 확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기실인즉 관권 강화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명한 국민대중은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반대의 의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암이 되는 이 관료정치는 그 연원이 매우 깊고 멉니다. 이조 500년 봉건사회를 통해서 왜정 40년을 통해서 미군정 3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관료주의를 답습했고 대한민국 수립 후에도 이 관료정치를 타성적으로 답습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 관료주의의 뿌리는 깊이 배겼고 그 부패는 대단히 심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민이 불평이 있다, 불만이 있다는 것은 결단코 오늘과 같은 이 국가비상지추에 당해서 국민이 잘 살고 잘 먹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국민의 불평은 공평치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료들과 그 관료에 추수하는 사람들만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고 전 국민은 이 관료들의 우롱 착취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의 불평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 국민의 불평은 가난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데에 국민의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를 돌아볼 때에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국가의 권력이 이것을 운영하는 관공리의 사리사복을 채우는 한 개의 방편으로 화해서 있읍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권력은 정당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때로는 남용되고 때로는 악용되고 때로는 폭력화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거번 5․20 선거에 야당으로 출마한 분 또는 이들을 지지한 분들은 뼈저리게 이것을 통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찰은 비단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사유재산권까지 부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그리해서 이 나라의 국리민복과 정말 민권옹호를 위하여 움지겨야 할 이 국가의 권력이 때로는 폭력화해서 민중을 뚜드리고 민중에게 말할 수 없는 행패를 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양심적 탐관오리라는 말이
